기재부, 대전의료원 비용 편익 대비 기준치 미달 경고
대전시, 사회적 편익 관점으로 예타기준을 변경 요구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이 정관계의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대전시의 안일한 설립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시에서 공개한 ‘대전의료원의 설립·추진개요’에 따르면 대전의료원의 총사업비는 3년 전과 동일한 1315억원이다. 국·시비 매칭 비율은 1대 2이며 사업추진 또한 BTL방식으로 동일하다.
이외에도 기반공사 비용과 토지면적은 물론 300여개 병상까지 별다른 변경 없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3년이 지난 현재의 지가상승은 물론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 등의 변동율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KDI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를 앞두고 지난 시정에서 만든 예산안과 계획안을 그대로 재탕하고 있어 형식적인 정치쇼에 불가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전의료원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2014년에 발표한 핵심공약으로 동구에 1315억원을 들여 300병상 규모의 시립의료원을 BTL방식으로 짓는 계획을 세웠으나 2017년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3년전과 동일한 계획으로 대전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이 지난 2018년 KDI의 예비타당성 평가 당시 발목을 잡았던 경제적 타당성(B/C)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않았으며 비용 편익 대비 기준치인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사실상 사업추진 불가를 뜻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평가에서 편익/비용 비율뿐만 아니라 순현재 가치와 내부수익률 모두를 구해 항목별로 평가한다”면서 “최근 어려운 재정상황과 공적자본의 한계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이론적으로 최소 편익/비용 비율이 약 1.10~1.15 정도는 돼야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명문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전시와 지역 정치인들은 언론과 시민들에게 대전의료원의 필요성을 호도하고 있다.
이들은 대전의료원은 공공의료 사업이기 때문에 억지로 경제적 타당성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KDI가 사회적 편익의 관점으로 예타 조사기준을 바꿔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지난 2015년 메르스에 걸린 환자를 타시도로 격리하고 이송해야 했던 뼈아픈 기억이 있었음에도 공공의료원 설립이 좌절되면서 코로나19 환자도 천안과 청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지방의료원의 부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이 감당하고 있고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호 대전시의원은 “앞서 기재부는 세종충남대병원의 예타 경제성 분석에 대해 상반된 기준을 적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면서 “이제 와서 기재부가 공공의료 사업에 경제성과 비용 편익만 추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