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대전 소상공인들 ‘생색만 내는 정부 지원책’ 분노
벼랑 끝 대전 소상공인들 ‘생색만 내는 정부 지원책’ 분노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9.25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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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 대전 소상공인 화상 간담회 개최
대전지역 소상공인들, 대전시 행정력 부실 일제히 지적
장동혁 위원장 "잘못된 정책 취합해 개선점 강력 건의할 것"
장동혁 대전시당위원장이 25일 오전 지역소상공인들을 초청해 화상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장동혁 대전시당위원장이 25일 오전 지역소상공인들을 초청해 화상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지역의 업주들이 일제히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분노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5일 대전지역의 식당과 노래방. PC방. 태권도장. 문화예술 공연 극단. 차(Tea)납품업체 대표 등을 초청해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먼저 고기집을 운영하는 염우택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급격히 감소해 매출이 최소 20% 이상 감소했지만 세금은 그대로 내야하는 상황이 감당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장사를 하지 않고 매출이 줄어든 매장보다는 잘해보려는 매장에 격려금처럼 지급해주는 게 맞는다”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어 폐업을 하려해도 연체된 세금 때문에 폐업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또 “정부가 지원한다는 정책이 현장감 없이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과 그 의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 전체가 혼란한 시기이므로 자영업자들도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얼마나 더 버틸지 자신 없어 한다”고 토로했다.

15년째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 A씨도 노래방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음식점과 비교해볼 때 노래방은 방마다 손님이 분리되고 소독도 철저히 하는데 고위험시설로 분류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대부분이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영세성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탁상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는 노래방 규모가 다양한데 소규모 노래방과 대규모 노래방 구분 없이 똑같은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소상공인 대출 서류작성이 매우 복잡해 활용 못 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면서 서류 간소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 업주는 다른 지역은 지원금을 벌써 지급했다는데 왜 대전시만 아직도 지급을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늑장 행정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기도 했다.

PC방 대표인 이강명씨는 PC방이 왜 고위험시설인지 모르겠다며 독서실처럼 1인 칸막이가 있어서 오히려 다른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한 시설과 평상시 마스크 착용 필수, 손님자리 소독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키고 있음에도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3주 동안 영업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현실을 해당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알리고 바로잡을 방법을 물어도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기준이라 어쩔 수 없다고만 대답해 정말 어이가 없었다”면서 “영업중단 통보시 식자재 폐기 시간도 주지않고 갑작스럽게 통보해버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다. 최소한 준비시간이라도 주고 영업중단이든 뭐든 통보해달라”고 분개했다.

중구에서 15년째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은 수련생 수가 50% 뚝 떨어졌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수련생 감소로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려운 상황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범 등 직원들은 재난지원금 받기도 까다로워서 이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마스크 없이 몸을 부딪치는 야외 스포츠와 달리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태권도장은 실내체육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업정지를 해야하는 기준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관장은 정부가 대처하는 코로나19 방역은 현장을 모른채 집행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카페 등에 블랜딩 티를 납품하는 천보근 대표는 카페 자체가 힘들어지니 이 곳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함께 힘들어진다며 자영업 전체를 획일적으로 지원하기 보다 사업 종류에 따라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벤트회사와 극단 ‘손수’를 운영하는 윤민훈 대표는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모든 공연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약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더라도 무관객 공연이 되고 있다고 한숨 쉬었다.

현재는 문화예술 모든 분야가 동일한 상황으로 창작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토로했다.

관객과 늘 호흡을 함께해온 문화예술인이 관객과 만나고 소통하는 자체가 안되고 사무실에 앉아 생계문제를 걱정하고 있자니 무기력과 우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대전시 창작공예지원금은 창작활동을 할 수 없으니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복지개념으로라도 다른 방안을 찾아 문화예술인 위기를 극복할 방법도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혁 시당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예상은 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훨씬 더 심각함을 알게 됐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한 잘못된 정책을 정리해 관련 부처와 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한 달간 아이들을 보지 못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이 되어버린다는 태권도장 관장의 말에 마음이 아프다며 고위험시설,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판단 기준을 다시 살피도록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장애인들 애로사항’ 화상회의 결과 제기된 주요 요청사항을 대전시를 비롯해 관련 기관에 공문으로 전달했으며 진행상황에 대해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 장애인 단체와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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