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올해 처음으로 전국으로 확대실시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 전국 가입 대상 144만6495개소 중 단 6867개소만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은 0.47%에 불과했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의 대상 시설물이 보험 대상이다.
올여름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컸던 만큼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사업은 2018년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처음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전체 보험료의 59%~ 92%를 부담하고 소상공인은 8%~41%를 부담한다.
지역별로 가입률을 살펴보면 경북은 전체 7만5668개소 중 1274개소가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 1.68%에 그쳤으나 전국에서 가장 가입률이 높았다.
강원은 전체 4만5815개소 중 743개소가 가입해 가입률 1.62%였다. 다음으로 전남 전체 5만4282개소 중 706개소 가입 1.3%, 경남 전체 9만4725개소 중 927개소 가입) 0.98% 순이다.
가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전체 가입 대상 6023개소 중 단 2곳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가입률 0.03%에 그쳤다.
올여름 세종에서는 집중호우로 도로침수 10건, 토사유출 4건, 나무전도 4건, 건물 침수 2건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고려한다면 세종시의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더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풍수해보험 사업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므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 차등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