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북한에 쌀 갖다 바칠 궁리만…”
홍문표 “북한에 쌀 갖다 바칠 궁리만…”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0.10.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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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농촌경제지표 최악, “문 대통령 농민과의 약속 내 팽겨쳐…”
홍문표 국회의원
홍문표 국회의원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농민 홀대와 무능한 농업정책 실상 등에 질타가 쏟아졌다.

7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첫날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촌 농민 홀대에 따른 무능한 농업정책 실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홍 의원은 현역의원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11년째 가장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농어촌 정책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먼저 홍 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농민들의 고충이 큰 만큼 정치적 정쟁을 최대한 자제하고 대안 마련과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국 감을 치른다는 각오”라며 “농업 개방화 시대에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국감을 준비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들어 2.9%에 머물고 있는 농업예산비중을 비롯해 농업소득 감소, 농가소득 감소, 식량자급률 하락, 농축산물 수입증가, 농가부채 등 모든 농촌 경제지표가 역대 정부들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이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북한의 거듭된 쌀 지원 거부에도 정부는 8억원에 달하는 쌀 포대를 미리 제작하고 18억원이 소요되는 쌀 운송 계약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 놓았다”며 “쌀 지원에 소요될 예정인 1000억원까지 포함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등 역대 정부 들어 9차례 2조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국내 쌀 농민들에게 써야 할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불법으로 사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실상에 대해 북한이 우리 공무원 피살 만행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말 한마디 제대로 된 항의 한번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북한 김정은에 구걸 애원하듯 북한에 쌀 갖다 바칠 궁리만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코로나에 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접경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감염사례가 745건이나 발생해 전파될 개연성이 많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북한의 협조만을 구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막대한 피해를 몰고 온 구제역백신 개발 또한 10년째 허송세월하며 외국 백신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축전염병 방역에 무대책으로 일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홍 의원은 “올여름 집중호우와 긴 장마 등 기후변화에 의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도 농작물 자연재해 발생 시 유일한 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이 턱없이 낮아 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 보험 가입률이 39%에 머물러 있다”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친환경농업이 10년 동안 86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면적, 농가수가 60%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반면 농약사용 등으로 인증이 취소된 농가는 2.7%나 증가해 친환경농업이 고사 직전에 있다”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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