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가 물관리, 종합 컨트롤타워 작동하나?”
이명수 “국가 물관리, 종합 컨트롤타워 작동하나?”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0.10.0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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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소상공인·자영업자도 법적 지원대상 포함해야
재해구호성금 모집 및 배분 관련 ‘재해구호법’ 제정 시급
이명수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에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물관리를 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즉 이들 기관간 연계성이 매우 미흡한 관계로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7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민의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상당기간 대형 수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하천관리 등 기본적 재해대비에 소홀했다”고 지적한 후 정부의 물관리 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주문했다.

정부 차원의 재해대비능력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물관리·댐관리·하천관리체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효율적 물관리 차원에서 몇 가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첫째, 재해대비와 복구 등에 아직도 중앙의 지시에 의존하는 체계에서 조속히 탈피해 지방 현장중심, 피해국민 우선, 신축·유연적 집행의 제도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재해구호 성금모집 및 배분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재민 중심의 ‘재해구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셋째, 현재의 농업재해보험이 효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보험적용과 적용기준 그리고 범위 등을 농민이 입장에서 보완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시대가 많이 변천된 만큼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현행 공공시설물 및 농업 등 1차산업 위주 지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미래형 쇄신적 재해·재난체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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