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보금자리론, 금리우대는 다섯 중 한명 꼴
서민 위한 보금자리론, 금리우대는 다섯 중 한명 꼴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0.10.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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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우대 대부분은 ‘안심주머니 앱(App)’ 다운받아야 주는 0.02%p 금리할인 쿠폰
이정문 국회의원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더불어민주당).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대표적인 서민들의 ‘내집 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신혼가구·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우대금리 적용자는 다섯명 중 한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보금자리론 공급 및 우대금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급한 ‘보금자리론’ 57만2000건 68조5000억원 중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10만4000건 13조원으로 전체의 18.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최근 3년간 보금자리론 중 ‘금리 우대형’으로 집계된 62조4000억원 중 78.8%에 해당하는 49조2000억원은 대출신청자가 안심주머니 앱(App) 다운 시 발급해주는 ‘0.02% 금리할인’ 쿠폰 적용자로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실적이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가 금리변동 위험에서 벗어나 내 집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금융회사를 통해 공급하는 금융공사의 주택모기지 업무 중 하나다.

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을 공급하며 신청자가 가족사랑·사회적 배려층·안심주머니 앱(App)쿠폰 항목에 해당할 경우 0.02%p부터 최대 0.4%p의 대출이자를 인하해 준다.

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0.2%p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신혼가구의 경우(2018년 신혼가구 대출평균액 1억300만원 기준) 20년 만기, 대출이자 3.35%로 가구당 연간 약 300만원을, 0.4%p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다자녀가구의 경우(대출평균액 1억2200만원, 이하 조건 동일) 가구당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부담을 절감하게 된다.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출이자 조건으로 연도별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2017년 8만4000건 10조7000억원 ▲2018년 6만건 7조6000억원 ▲2019년 23만5000건 27조1000억원 ▲2020년 상반기 19만3000건 23조1000억원 등으로 크게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다자녀가구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면적 등 보금자리론 대출요건 자체가 까다로운데다 일반부부 대비 신혼부부의 연소득 메리트가 적고 다자녀는 여전히 자녀 3명 이상의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우대금리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던 보금자리론이 정작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층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 모기지 우대금리 정책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금융당국이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구절벽’ 어려움을 겪었던 헝가리가 신혼부부에게 무이자 4000만원 대출·1자녀 대출이자 면제·3자녀 대출원금 전액 탕감 등 출산 장려정책을 펼쳐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2년 연속 OECD 유일의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제공 = 이정문 의원실
자료 제공 = 이정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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