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안전사고 폭증, 감시권한 없는 대전시
정부 출연연 안전사고 폭증, 감시권한 없는 대전시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11.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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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시민안전실 행감서 정부 출연연 안전성 도마 위
최근 3년간 정부 출연연 안전사고 6배 증가, 대부분 '쉬쉬'
홍종원 위원장 “출연연과 지자체의 안전협의체 구성해야”
정부 출연연의 안정불감증을 지적하는 홍종원 위원장.
정부 출연연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는 홍종원 위원장.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덕특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최근 3년간 안전사고가 6배가 증가했으나 대전시는 제대로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안전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연의 안전사고 문제를 짚었다.  

홍종원 위원장(중구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됐지만 출연연의 안전사고는 2017년 3건에서 2019년 19건으로 6배 이상 늘었고 대부분이 대덕특구에 있는 정부 출연연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난해 한화 로켓공장에서 3명이 죽었고 국방연에서는 폭발사고도 있었으나 이를 대전시와 시민들에게 숨기려 했다”고 비판했다.

김종천 의원(서구5, 더불어민주당)도  “작년에만 원자력연구원에서 11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수차례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면서 “본 의원은 감마선 수치를 볼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해달라고 몇 년 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만 2017년 3건, 2018년 12건, 2019년 1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최근 3년간 총 1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원안위와 대전시의 확인결과 총 70여건의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원자력연구원에서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빈번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비 6억원을 투입해 원자력안전 시민참여형 감시체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병원과 연구원 등 생활방사선이 발생하는 12개소에 전광판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실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원자력시설을 비롯한 정부의 출연연에 대한 점검 권한이 없다”면서 “출연연의 감시를 위한 법적기반이 필요하며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대전시는 국가기관인 정부출연연을 감독할 권한은 없지만 대전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고를 막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책임은 있다”면서 “시민안전실에서는 이를 안건화시켜 출연연이 포함된 협의체에서 정례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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