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조두순 출소에 따라 접속자 증가 예상돼 DB 교체도 필요”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성범죄자알림e’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하는 가운데 여가부의 부실한 운영이 질타를 받았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성범죄자알림e’가 10년이 넘는 운영 기간에도 집 주위의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알림e’는 여가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공개 사이트로 성범죄자의 주소지, 얼굴, 실명, 나이, 범행 내용, 전자발찌 부착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1월1일부터 성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2014년 7월부터 모바일 앱으로도 서비스되고 있다.
이날 황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이용자의 집 주소 등 특정 위치를 설정해 주위의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 없이 10년 동안 ‘성범죄자알림e’를 운영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여가부에 따르면 1500만원만 있으면 해당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음에도 10년간 조치하지 않은 것은 ‘성범죄자알림e’를 방치했다 방증”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황 의원은 “‘성범죄자알림e’는 접속자가 많은 경우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 속도가 늦은 무료 공개용 DB를 사용하고 있는데 속도가 빠른 상용 DB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시급한 교체를 촉구했다.
황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알림e에 기본적인 검색 기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당 기능 추가 및 DB 교체 계획을 언급했다.
또 이 장관은 “예산이 증액되면 성범죄자알림e가 국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액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황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알림e의 홈페이지 방문자와 앱 다운로드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일 뿐 아니라 지난 10월 기준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방문자는 560만명, 앱 다운로드 수는 320만건에 달해 접속자 증가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