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 김수연 의원(나 선거구, 국민의힘)과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현안사업의 추진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대덕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실효성도 의심스러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경고했고 이에 박 청장은 필요한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제25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대덕복지재단과 대덕문화관광재단, 대덕구경제진흥재단의 설립 추진의도를 추궁하고 주민자치회와 지역화폐, 태양광 발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재단설립, 필요성과 의도와 목적 분명해야

먼저 김 의원은 대덕구에서 2021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덕복지재단과 대덕문화관광재단, 대덕구경제진흥재단의 필요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설립 의도를 질의했다.

그는 구정질의를 통해 “재단은 한번 설립하면 없애기도 어렵고 세금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실효성 또한 장담할 수 없다”며 “현 대덕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볼 때 추진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또 “재단설립을 구청장 임기 중인 2021년에 마치려는 것은 임기가 끝나가는 자치지원관이나 선거공신,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재단설립을 구청장 임기 중에 마치려는 것은 의도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박 청장은 신규 재단 설립추진을 통해 대덕구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기관 설문조사에서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에 95.6%가 찬성했고 경제성 분석결과에서도 비용편익비율 1.07로 높게 평가됐다”면서 “대덕구경제진흥재단은 4차산업혁명시대 총괄업무 수행을 위해, 대덕복지재단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꼭 필요한 현안사업만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부 공모사업 유치, 민간 기부문화 확산 등 운용의 묘를 발휘할 것”이라며 “임기 중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포석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채용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말 많은 자치지원관 제도 “자치의 확대냐 관치의 확대냐”

김 의원은 대덕구의 동자치지원관 운영을 비롯한 주민자치회 사업이 대덕구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그 실효성과 운영 목적 또한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대덕구에 자료에 따르면 대덕구의 동자치지원관 운영 인건비는 3억5000만원이며 내년 주민자치회 사업에는 8억6000만원이 소요된다.

이에 김 의원은 “구의원 연봉과 비슷한 보수를 받는 동자치지원관 12명을 채용해 전동에 배치하고 각종 센터를 설립해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대덕구 재정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타 자치구들은 주민자치회 사업에 따른 예산낭비와 부작용을 간파해 전동 확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시민단체 출신 인사, 선거공신, 구청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현장에서 들리는 부작용은 차치하더라도 이사업을 강행해서 지역주민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가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박 청장은 대덕구의 주민자치방식은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박 청장은 “주민자치박람회 공모전에서도 대덕구와 송촌동이 각각 제도정책 분야와 주민자치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다”면서 “관치 중심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사람 중심의 운영으로 민주의 본래 의미를 실현했다”고 자평했다.

또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우려하시는 바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을 담고자 했다”면서 “우려하시는 주민자치회 관치 우려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해소하겠다”고 해명했다.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 정말 이로운가?

김 의원은 대덕구는 지역 화폐인 '대덕e로움'이 대전시의 지역화폐인 '온통대전'과 차별성이 부족하며 발행액이나 예산 규모에서도 밀려 대덕구민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덕e로움이 처음 발행하면서 관내만 사용하게 했으나 대전시의 지역화폐 ‘온통대전’ 출시후 대전시에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게 변경시켰다”면서 “대전 지역화폐의 사용실태에는 서구와 유성구에 70%가 사용되고 있어 관내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준다던 당초 의도와 달라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덕e로움의 발행에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고 1000억원의 지역화폐 발행에 손실되는 부대비용만 11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목적을 상실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이 사업을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투입해 확대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청장은 대덕e로움이 이미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박 청장은 “대덕e로움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와 시비, 구비로 나눠 있고 구비 집행예산을 보면 2019년 15억원, 2020년 22억원, 내년에는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국가대표브랜드 대상과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등의 대외적 평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5개 자치구 소비쏠림 완화에 기여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또 “대덕e로움 사업을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으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적정한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팔방미인형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사업 확대, ‘신재생’에너지냐 ‘신재앙’에너지냐?

김 의원은 대덕구의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 경제성이 없고 전기료 절감효과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화재원인과 이웃 간 분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개한 ‘주택용 태양광 설치 가구’는 지난 2018년 9만3991가구에서 2019년 3만5848가구로 62% 급감했고 태양광을 설치를 포기한 가구는 2017년 198가구에서 2018년 1101가구, 지난해 1150가구로 2년 새 5.8배 늘었다.

지난 3년간의 ‘대덕구 관내 태양광사업 현황’에는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에 총 14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10개의 사업이 추진됐다.

2021년부터는 46억원을 투입해 태양광 502개소, 태양열 60개소의 발전시설과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소비자 피해가 252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태양광 시설에서 300여건의 넘는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태풍에 속수무책인 것이 밝혀졌고, 2018년도 국정감사보고서에 ‘폐태양광 패널은 유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했고, 청소 시 이러한 독성물질이 토양에 침투 우려가 있다’는 결과도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들 간 광(光)분쟁이 발생이 우려되고, 투자비용에 비해 전기료 절감효과도 미미하며 추후 AS 비용·철거비 부담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덕구민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정부 보조금으로 태양광시설업체들만 배를 불리는 것으로 의심되는데 구청장께서는 대덕구에서 진행하는 선도적 태양광 실험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물었다.

이에 박 청장은 태양광사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이며 광 분쟁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제점은 기술의 개선되면서 해결된 문제라고 받아쳤다.

박 청장은 “구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에는 에너지 저장장치가 없어 화재 위험도 없고 소량의 납 이외 중금속이 포함돼 있지 않아 21년 준공하는 진천 재활용센터를 통한 재활용 및 처리도 문제가 없다”면서 “한국 태양광발전학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빛 반사율은 건축물 외장 유리보다 낮고 모듈표면에 반사방지 코팅기술을 적용해 반사율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구 지원으로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의 평균수명은 25~30년으로 설치업체에서 5년간 무상 AS를 보장한다”면서 “3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52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되며 1.5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까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