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2020년은 6·25전쟁 70주년이자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호국과 독립, 민주화의 큰 변곡점을 맞는 한 해였다.

대전지방보훈청은 지역의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과 제대군인들을 위한 보훈과 선양에 이르기까지 충청권의 보훈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최근에는 6·25전쟁 미등록참전유공자를 발굴하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8민주의거의 홍보는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보훈가족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어느 때보다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다.

황성환 대전지방보훈과장(35)을 만나 보훈청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앞으로의 방향을 들어봤다.

먼저 국가보훈처에서 수행하는 보훈업무에 대해 설명해 달라.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들이 영예롭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 · 보상체계를 정립하고 국가유공자 생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본받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기념행사, 보훈체험 콘텐츠 등을 통해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억·계승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래세대가 보훈의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 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제대군인을 위해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전지방보훈청에서도 지역 내 보훈가족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먼저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금 지급, 보훈가족 고령화에 맞는 의료·요양지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지원 및 대부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돌아가실 경우 마지막을 예우해 드리는 국립묘지 안장, 대통령 명의 근조기, 영구용 태극기 등 사망 시 예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보훈법령이 아닌 타 법령에 따라 수송시설 이용지원, 지방세·개별소비세 등 세금 감면, TV·전기요금 면제,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지자체 참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인 ‘보비스(BOVIS, Bohun Visiting Service)’를 운영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어려워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보훈대상자를 보훈섬김이가 직접 주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청소, 빨래, 말벗 등을 돕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더해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예우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현충일 등 보훈기념일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전 지역은 2018년도 말 3·8 민주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지역주민들과 격조 높은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여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국내외 사적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홈페이지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어 홈페이지를 활용해 여행 계획을 세워두시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으러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장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군에서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와 준·부사관이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사를 통한 1대 1 맞춤식 교육과 진로설정, 경력설계, 취업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취업 연계성이 높은 교육을 전문학원과 대학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군인연금 비대상자가 제대할 경우 6개월 동안 전직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취업워크숍, 멘토링제도 운영을 통한 개인의 역량강화와 일반기업체와 MOU를 체결해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러사업을 추진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

"취약계층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훈 나눔 플러스’사업이 있다. 주민센터와 협업해 받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노인돌봄 등 복지정보를 기초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보훈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발굴과는 다른 측면에서 국가 예산으로 수행이 어려운 일들은 외부 자원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봉사단체, 보훈단체 등 제3섹터와 협업해 효과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우리 청에서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서 30년째 오래된 여인숙 건물의 1평 남짓한 단칸방에 홀로 사시던 참전유공자분께 새 보금자리를 찾아드린 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 임차자금 마련, 주택 개보수, 이사, 청소 등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대전지방보훈청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일이었으나 ‘국가유공자 예우는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해주시는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코레일 대전건축사업소에서 임차자금 및 개보수를 지원해주셨고 자원봉사연합회 회원분들과 무공수훈자회 회원분들께서 이사와 청소까지 마무리해주셨다.

산재한 자원들을 엮어내고 조정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과업이 완수되었을 때 함께 일한 모든 분과 보람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이 기억에 남는다"

논점을 바꿔서, 국가 보훈제도가 신청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 직권의 보훈대상자로 등록이 어려운 이유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등록 신청하도록 돼있으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국가유공자에게는 등록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각종 보상을 실시하도록 같은 법 제 9조에 규정돼 있다.

이처럼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상이자에 대한 상이정도를 소급판단하는 것이 곤란하고 과거가 아닌 현재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측면과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다만 국가보훈처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6·25참전유공자, 전몰군경자녀 등 보훈제도를 알지 못하고 신청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6·25 70주년을 맞아 미등록참전유공자 찾기를 진행 중으로 참전유공자분께서 망인이 되신 경우라도 참전유공자로 등록될 경우 영예와 더불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참전배우자수당 대상자가 되는 등 혜택이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 시민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역은 다른 지방에서 부러워할 만한 독립-호국-민주의 균형 잡힌 보훈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대표적으로 단재 신채호선생 생가지, 대전보훈공원, 대전지구 전적비, 3·8민주의거기념탑 등 현충시설이 있으니 향후 다양한 보훈 공모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

그간 대전은 3·1운동과 3·8민주의거 등 대한민국 보훈 역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일 것이다.

대전지방보훈청도 지역사회와 학교, 가정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분위기가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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