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문턱 못넘던 대전의료원, 예타면제 가닥
경제성 문턱 못넘던 대전의료원, 예타면제 가닥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12.14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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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서 예타면제 발표, 의결만 남아
대전의료원 가상도.
대전의료원 가상도.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넘지 못하던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이 정부의 도움으로 예타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전의료원은 대전 동구에 300병상 규모의 시립의료원을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15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300억원 이상이 국비로 충당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전의료원은 예타통과 기준인 경제성 최소 편익/비용 비율 1.10~1.15를 넘지 못해 수년간 답보 상태에 있었다.

대전시에 따르면 13일 국무총리 주재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로써 대전의료원은 오는 12월 중순경에 열리는 국무회의서 예타면제로 최종 의결될 경우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은 “1호 공약인 대전의료원 연내 확정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뛰었다”면서 “2021년 새해부터 바로 사업을 진척시켜 조속히 완성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25년간 150만 시민들과 각종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 5개 구청 등이 함께 역량을 결집해 노력해 온 결과”라고 자평하며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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