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포장지는 의견 수렴 내용물은 이전 앞둔 ‘형식상 절차’
행안부, 공청회 끝난 뒤 온라인 영상 내려 “영상 저장 안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세종시 이전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전시민들과의 논의를 포기하고 명분쌓기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문제를 두고 현장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나주몽 전남대교수와 조판기 국토연 연구위원, 조지훈 자치분권과 위원, 안정섭 국가공무원 노조위원장, 장수찬 대전참여연대 고문,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지정 토론을 맡았다.
나주몽 교수는 “대전정부청사가 청 단위의 레벨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전이 중기부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주장했고 조판기 연구위원은 “중기부는 세종에 없어 많이 답답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조지훈 자치분권위원은 “중기부가 세종시로 가면 방위사업청이나 기상청이 대전에 올 수도 있어 실익을 얻을 수 있다”고 회유했고 안정섭 노조위원장은 “정책부서는 세종, 집행부처는 대전이라는 공식이 있다”며 이전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에 장수찬 대전참여연대 고문은 “중기부 세종 이전 절차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원칙이 아닌 비수도권 기관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지역 간 공공기관 이전 허용은 앞으로 지역 간 공공기관 유치 쟁탈전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전 공동체에서 중기부 이전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면 국가가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찬성 측의 일방적인 진행이 이어지자 공청회에 참여한 대전시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수차례에 걸쳐 공청회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중앙부처의 이전은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를 위한 것으로 원칙부터 틀렸다”, “공청회의 뜻 대로라면 청에서 부로 승격한 모든 기관은 다 세종시로 이전해야하냐”, “국토균형발전은 광역단위 개념으로 절차부터 잘못됐다”는 등의 분노를 쏟아냈다.
하지만 공청회를 주최하는 행안부 측은 “방청객 의견은 순서에 따라 개진하라”며 이의를 묵살했다.
이후 대전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진 뒤 행안부는 온라인으로 방청이 가능했던 중기부 이전 공청회 영상을 내린 상태다.
행안부 측은 “공청회 영상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실시간 중계를 한 것이지 법으로 해야 한다고 지정된 것은 없다"면서 “영상을 송출한 뒤 저장을 하지 않아 지금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통해 중기부는 이전을 위한 명분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중기부는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대전여론과 정치권을 피하고, ‘행정 효율성 강화’라는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전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장종태 대전 구청장협의회장은 “그동안 우리가 누차 주장하고 요구하던 세종이전 반대의견이 묵살된 채 절차의 합리화를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기부 이전이 일방적인 정부의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고 당사자인 대전시민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어 가슴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