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1.01.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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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 용적률 700%까지 완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현재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당수의 공장이 모두 입지 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 내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2014년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수단으로 성장관리방안제도가 도입돼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수립 여부가 전적으로 수립권자인 지자체의 재량사항으로 돼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다만,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이격거리의 측정기준이 불명확해 민원 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이격 거리측정 기준을 건축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농림지역에 농업기계 수리점 입지 허용

농업 종사자들이 농기계 수리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지역에 농기계 수리점 입지를 허용한다. 지난해 2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는 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와 동일하게 지자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정하도록 해 민간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에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면서 “빠른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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