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앞에 엎드린 대법원장, 사법부 존립과 사법제도 신뢰 위협”
[세종=뉴스봄] 김창견 기자 =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갑 조직위원장이 10일 어진동 인사혁신처 사거리에서 판사 탄핵 발언 관련 거짓말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최민호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엎드린 대법원장은 사법부 존립과 사법제도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부터 주호영 원내대표를 필두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김명수 사퇴 촉구’ 1인시위 중에 있으며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 각 시도당과 당협 등도 1인시위에 나선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지금 뭐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사표를 반려했었다.
또한 지난 3일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탄핵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4일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하루 만에 거짓말임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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