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사업 진출에 우려의 목소리
한전 발전사업 진출에 우려의 목소리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2.15 2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 국내 친환경 에너지 전력시장 위축될 수 있어
기후솔루션 권경락 이사 “한전, 발전사업 진출 시 송전 배전 분리해야!”
에너지전환포럼,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과 망중립성 훼손,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와 업계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 풍력산업협회 등은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이 국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전력산업 기능분리 필요성-발전과 판매, 송배전망을 중심으로’와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발전 방향’의 발제로 시작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에서 전력시장을 독점하는 수직통합체제를 통해 에너지 요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유지해 왔으나 이로 인해 기술개발력 저하와 재생에너지 전환 시기 지연, 발전사업 축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유수 본부장은 “현행 국내 전력시장은 20MV 이상의 전력거래는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도록 강제하면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제한적 사업 모델에 국한돼 있다”며 “긴 독점으로 인해 유망한 기업들은 해외로 이주하고 있으며 구조변화나 기술발전 없이 전통적인 에너지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2017년 정부는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을 육성하겠다며 ‘에너지전환 3020’을 시작으로 탄소중립계획을 발표했고 1만743곳의 태양광 사업자, 83곳의 풍력 사업자가 생겼다”면서 “그런데 한전에 에너지 발전사업을 허용한다는 것은 현 시장 구조상 매우 뜬금없는 일로 국내 전력시장발전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풍력산업협회, 민주노총 발전노조, 민간발전협회, 기후솔루션,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기후솔루션 권경락 이사.
기후솔루션 권경락 이사.

기후솔루션 권경락 이사는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정책을 한전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대부분 실패했는데 이는 현 시장구조의 한계가 명확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라는 독점 공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권 이사는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는 이미 발전과 네트워크 산업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영 전력망을 운영하는 프랑스 또한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망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결국 한전이 사업에 진출한다고 한다면 송전과 배전 부분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