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행 목표 사실상 불가… “2022년에는 시행해야”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합의안 도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1단계 재정분권과 2단계 재정분권의 타임라인을 비교해보면 1단계 때는 국무조정실 이견조정이 시작된 이후 5개월 만에 정부 합동 합의문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2단계 재정분권은 2020년 10월에 국무조정실로 이관됐지만 5개월이 지난 2월 현재까지 부처 간 합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예산안 마련, 관련 법안 개정 등 이후 일정을 고려해봐도 늦어도 2월에는 어느 정도 추진방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삼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해오고 있다. 1단계 재정분권은 2017~2018년에 준비해 2019~2020년에 걸쳐 시행됐으며 현재는 2단계 재정분권을 준비 중에 있다.
2018년 10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관계부처가 조정해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합의문’에 따르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중 마련하고 2021년부터 시행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현재 2단계 재정분권은 관계부처 간 이견 탓에 합의안이 마련되질 않고 있다. 사실상 2021년도 시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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