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폭염대비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설치대책 촉구
박영순, 폭염대비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설치대책 촉구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1.02.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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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최소 소비전력 0.6kW 필요, 전기용량 증설비 국고지원 필요
박영순 국회의원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올여름 폭염 대비 영구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에 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은 제384회 임시회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에어컨 설치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겨울 북극한파가 한반도까지 내려와 맹위를 떨친 것처럼 다가오는 여름도 2018년과 같은 폭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기용량이 턱없이 부족해 전열기구나 에어컨 사용이 불안전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보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영구임대주택 약 127개 단지 에어컨 설치율은 지난 2018년 10월 기준 42%로 2019년부터 폭염에 취약한 고령 입주자를 위해 신규주택부터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41개 지구 6263세대에 대해 에어컨을 설치했고 올해는 5300여 세대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문제는 약 15만 세대인 기존 영구임대주택은 세대당 전기수전 용량이 1.2kw에 불과해 최소 소비전력 0.6kw가 필요한 에어컨은 과부하 문제로 설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에어컨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자가설치도 불가능하고 다른 전기제품 사용도 위험한 실정이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당 56만5000원의 에어컨 설치비용 약 850억원 외에도 24만5000원의 전기공급시설 비용 약 37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장관께서는 LH 사장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로 힘겹게 겨울을 보낸 소외계층과 노약자들이 무더위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신속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존 세대에 대해서도 당연히 에어컨이 설치돼야 한다”면서 “전력설비 증설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LH가 전부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변 장관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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