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행정부간 거리는 '118km'
국회와 행정부간 거리는 '118km'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02.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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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출장비 917억원, 출장 횟수만도 86만9255회, 비효율 극심
홍성국 “세종의사당 건립은 효율적 행정, 민주주의 가치 위한 과제”
전국 17개 광역시‧도청과 시‧도의회 간 직선거리 비교 자료. (홍성국 의원실 제공)
전국 17개 광역시‧도청과 시‧도의회 간 직선거리 비교 자료. (홍성국 의원실 제공)

[세종=뉴스봄] 김창견 기자 =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 간 거리는 118.4km다.

이로 인한 각 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917억원, 출장 횟수만도 86만9255회다. 이중 국회 출장의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2019년 기준 지난 3년간의 분석이다.

24일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 개선, 극심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가 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관과 광역의회 간 거리가 모두 도보 5분 이내로 가까이 위치하는 것과 상반된다.

절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행정기관과 의회는 100m가 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먼 지자체도 300m를 넘지 않았다.

특히 충북도청과 의회의 거리는 23m에 불과했다. 광주시의 경우 시청과 의회가 하나의 건물로 이어져 있는 등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홍 의원은 “해외 사례는 물론 국내 사례까지 국회가 세종으로 가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의 세종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2021년도 세종시 국회 설계비 관련 국비 예산을 127억원으로 증액 확보했고 25일 공청회 개최 합의를 이끌어 내 국회운영위원으로서 직접 심사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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