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경 행자부위원장 "왜곡된 정보로 언론에 호도 것은 적반하장"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2일 중구청의 조직개편안을 부결시키면서 양측 모두 진퇴양난에 빠졌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문화환경국 신설을 강행하기 위해 여론전으로 펼치면서 서로 양보없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대전 중구의회(의장 김연수)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찬성 2표, 반대 3표로 최종부결 처리됐다.
의회 측은 세원 발굴과 노인인구 증가,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세무2과, 노인복지과, 건강증진과 신설에 대해선 뜻을 모았지만, 문화환경국 신설과 구청장의 비서실장 5급 개편안 등은 중구 재정형편을 고려해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안선영 행자위원장(중구 다, 더불어민주당)은 “집행부의 짜맞추기식 수정안은 죽은 나무를 삽목하는 것과 같다”면서 “시급한 과 증설을 먼저 진행한 뒤, 조직진단을 통해 부적절한 부분을 소거하며 인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의회 측이 집행부가 국 신설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여론을 통해 의회 측이 지나친 규제와 잦은 정책 변경으로 중구의 사업을 망치고 인사 난맥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용갑 중구청장은 지난 9일 노자의 도덕경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을 인용해 마치 실력 없는 요리사가 작은 생선요리를 자주 뒤집어 망치듯 중구의회가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중구의 정책을 엉망을 만들었다고 꾸짖었다.
22일 최상우 기획공보실장은 이와 관련 “이는 제안설명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라며 “이는 전체 집행부의 의견이라 생각해달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조은경 행자위 부위원장(비례, 국민의힘)은 “집행부는 의회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동의한 세무과의 분과와 과의 신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왜곡된 정보를 언론에 호도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의회가 절차상 문제점과 무리한 국 신설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소통하자고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집행부에 지나치게 개입했다고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중구청의 인사 난맥은 의회에서 조례로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집행부는 말하고 있으나 의회는 인사문제에 단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다”면서 “중구청은 지난해부터 타 지자체와 인건비 예산은 비슷하게 사용하면서도 인력은 부족해 (의회가) 조직진단을 요구하자 의회를 압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옥향 의원(중구 다, 국민의힘)은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중구청은 사전절차를 무시한 의안을 제출하고 변명으로 일관했고 행안부의 강행규정도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어 더 말할 필요도 없다”며 “지난해 중구청장이 답변한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인지 상세히 확인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중구와 일부 의원들은 이번 국 신설이 기초조직을 떠나 중구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조직개편안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적용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최 기획실장은 “주민규제와 감시에 필요한 옛날의 행정력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 제공까지 업무가 확장됐다”면서 “대전의 경우 유성을 제외하면 인구가 전부 감소하고 있지만 공무원 정원은 전부 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정종훈 의원(중구 라, 더불어민주당)은 “중구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명백하나 중구지역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계획대로 되면 7만명 정도 인구유입 효과 있을 것”이라며 “사업의 추진에 앞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구의회는 조직개편안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며 추후 집행부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개편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오늘 결과에 대해 집행부가 불편할 수 있으나 이게 끝이 아니다"라며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 사안해 대해 논의하려 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