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 주소 정책에 산업계 및 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 주소 정책 결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 ▲기업 임직원 및 비영리단체 참여 보장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설치 등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되고 이 경험의 축적을 통해 국제 인터넷 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인 인터넷 주소 관련 정책은 정부, 민간 전문가, 산업계 등 관련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 맞게 인터넷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터넷 주소자원은 도메인 네임, IP 주소처럼 전 세계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누구나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은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민간이 참여하고 정부와 협력하는 새로운 정책결정 모델은 인터넷 공간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인봉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