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부의장 "충분한 토론과 검토없이 추진, 상인 반발 심각해"
중구청 "구민 의견수렴과정 필요, 의회 재의 요구도 검토 할 것"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 중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요금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치열한 공방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 상인회에서는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최악의 조례라며 규탄 집회 등으로 맞불작전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2일 중구의회는 구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이용자를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3일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윤원옥)는 해당 조례안이 충분한 협의없이 상정됐고 지역 상인회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표결 끝에 부결 처리했으나 24일 본회의 안건으로 재상정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24일 대전 중구의회(의장 김연수)는 제233회 본회의 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 6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원안 의결했다.
안선영 행정자치위원장(중구 다, 더불어민주당)은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수탁료조차 지원한 사례가 없다”면서 “주차장을 관리도 1시간 주차권을 상인들에게 판매해야만 수탁료를 마련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기존의 목적대로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 시간 무료주차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조례로 보호할 경우 상인회 가입률도 높아지고 시장과 상점의 활성화에 더 많은 힘이 모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일부 의원들과 중구상인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일반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 주차장간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이를 관리하는 상인들에게 금전적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육상래 부의장(중구 가,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례는 사회도시위 소관으로 충분한 토론과정과 검토가 필요했으나 협의없이 강행해 문제가 생겼다”면서 “상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굳이 강행해서 통과시킨 저의가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비례, 더불어민주당)도 “특혜로 시비될 수 있는 조례를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조례는 사회도시위 의원들의 어떠한 동의 없이 발의돼 처리한 내용으로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구는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광희 중구 경제복지국장은 “조례안의 시행에 앞서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필요에 따라선 재의 요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