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현 위원장 "사전 정보 취득 후 친형 이름으로 땅 매입해"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 장사종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대전시 공무원이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 공직자의 부동산 차명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위원회 설치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에서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대전시 소속 공무원 A 씨는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사종합단지 조성사업의 담당자로 대전시가 2018년도에 발표한 조성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2017년 2월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것이다.
남가현 대전시당위원장은 “A 씨가 주변인에게 토지를 친형 이름으로 매입했지만 본인 땅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며 “이는 명백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난 3월11일부터 부동산 투기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제보를 받아 공직자의 차명투기 관련 제보를 여러 건 확인했고 그 중 대전시 공무원으로 확인된 A 공무원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오늘 특조위에 전달해 수사를 요구했다.
남가현 시당위원장은 “자기 이름으로 투기하는 공직자는 드물 것이지만 이번 대전시 특조위도 공무원 당사자에 대해 조사만 할 뿐 친인척이나 지인에 대해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인에게 정보를 준 뒤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수사 없이는 찾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전시는 부동산투기 시구 합동조사단을 통해 시 소속 공무원과 5개자치구, 도시공사 직원을 포함한 8700여명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 등 주요 선출직 공무원이 조사대상에 빠져있고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반쪽짜리 특조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남가현 위원장은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인사 참여가 보장된 특별조사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공공개발이 이뤄지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로 대상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