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다”
25일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이같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피해 누적과 고용 충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 근로계층 등 피해계층 지원 및 고용충격 해소를 위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긴급 고용대책·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예산 등을 포함한 총 15조원 규모로 구성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100만∼50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으며 공연업 등 매출액 40% 이상 하락 업종은 250만원씩으로 확대됐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 직접대출 지원 1조원 ▲소규모 농가 재난지원금 바우처 30만원 ▲소상공인 115만명 3개월간 전기요금30∼50% 감면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소속 택시기사·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7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지급 수당 480억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안을 심사한 예결위원으로서 기존 지원에서 포괄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실업자 등 국민에게 ‘한시라고 더 빨리, 한 분이라도 더 촘촘히,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모아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예결위원의 중책을 맡았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예결위 정책질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신용 등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직접대출 확대 및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취약 농가 지원금 도입의 필요성을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부처에 강력히 주장했고 최종안에 해당내용이 포함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