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보호 및 기존 법인 채무부담 불명확성 해소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6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국민의힘)은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의 퇴출 구조가 미비해 발생하게 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 등 고질적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의료법인의 해산사유로 정관상 해산사유의 발생 및 목적달성의 불가, 파산 및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 등을 규정했다.
또 합병 허가사유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관할 시·도지사의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등을 고려할 것과 필요 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해 합병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합병 허가를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공고하고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다른 비영리법인은 같은 법인 간 합병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지역사회 내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법인 간의 합병 규정은 불비하다”며 “따라서 경영상태가 불건전한 의료법인이 파산할 때까지 운영될 수밖에 없어 지역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인한 환자안전 위협은 물론 고용불안 문제까지 오랜 기간 대두돼 왔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경영상태가 한계상황에 다다른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열어줘 지역의료제공의 공백문제를 예방해야 한다”며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와 비영리법인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켜 원활한 의료제공을 통해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목적을 설명했다.
한편 이 의료법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의료법인 간 합병여부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수 및 의료이용량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동시에 소멸되는 의료법인의 재산은 합병으로 인해 존속 또는 설립되는 의료법인에 귀속되도록 해 무분별한 의료법인 간의 합병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한계상황에 봉착한 의료기관에 대한 선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주민과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제공 기전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