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사상 첫 1000조원 돌파, 국가부채는 2000조원 육박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7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국민의힘)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한 해 만에 100조원 이상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 공무원·군인 그리고 국민 모두를 위한 연금 혁신대책 재정립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044조7000억원으로 전년 944조2000억원 대비 100조5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시점에 공무원과 군인들이 나중에 받을 연금액 규모를 산출한 수치로 공무원연금에서 71조4000억원·군인연금에서 29조100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연금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어 미래의 국가재정이 심히 우려스러우며 규모도 문제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금액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국가가 직접 갚아야 하는 빚으로 보기 어렵다”며 “하지만 기금이 바닥나면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점에서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현재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된 공무원으로 인해 연금재정이 보다 악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 의원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구조가 형성됐지만 정부 보전금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공무원이 급증한 것을 연금추계에 새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연금재정 상황 타개를 위한 ‘중·장기 및 단기적 종합대책’ 마련을 적극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정부 부담금 등 정부차원의 지원 및 공무원 수의 급격한 감소보다 집중적·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제대로 된 연금재정 혁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연금 대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