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시 국가가 즉시 지원해야”
성일종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시 국가가 즉시 지원해야”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1.05.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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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국민의힘).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시 인과성이 입증되기 전이라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7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시 인과성이 입증되기 전이라도 즉시 지원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규명 및 피해보상 등을 조사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한 후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해도 대부분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시간이 최대 120일이 소요돼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백신을 접종한 후에 질병·장애·사망 등이 발생하면 그 원인규명 및 피해보상 등을 조사할 때 그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에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백신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되기 전이라도 보상청구가 있을 시 즉시 보상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국민이 백신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있어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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