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봄=조철현 작가ㆍ본지 편집위원] 2016년 12월7일의 제헌절 경축사와 14일의 대통령 취임사를 지켜본 우즈베키스탄의 국민과 세계의 이목은 곧장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언급한 ‘2017년~2021년 우즈베키스탄 발전을 위한 행동전략’으로 집중됐다.
두 차례의 앞선 국정방향 제시가 원론적 입장 표명이었다면 ‘지금 작성 중’이라고 밝힌 ‘2017년~2021년 행동전략’은 그의 임기 중 마스터플랜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일종의 운영 지표였기 때문이다.
이 행동전략 보고서는 해를 넘겨 공개됐다. 2017년 1월 중순경 기본안이 만들어졌고, 정부 통합 포털에 공시돼 국민의 의견을 사전 청취했다. 그리고 마침내 2월7일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 이 문건의 공식 명칭은 ‘우즈베키스탄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실행 전략에 관한 명령’이다.
통칭 ‘2017년~2021년 5대 국가발전 우선 방향 실행전략’이라고 불리는 이 문건의 핵심은 ①국가 및 사회건설의 현대화 ②사법 시스템 개혁 ③경제발전 및 자유화 ④사회 분야 발전 ⑤안보 및 대외정책 원칙 등 다섯 가지다. 이 문건의 요지는 대략 이렇게 정리된다.
국가 및 사회건설의 현대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서도 밝혔듯 의회(Oliy Majlis)와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국가의 대내외적 정책 수행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고 행정부의 활동을 의회가 견제하는 데 있어 의회 권한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건설의 현대화 우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국가관리 시스템의 개혁과 사회관리 시스템의 현대화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가관리의 집중화에서 벗어나 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물질적, 사회적으로 보장하고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해 국가관리 및 국가 정부부처의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밖에도 이 행동전략 문건에는 효과적인 국민과의 대화 시스템을 만들고 시민사회 제도를 발전시켜 그들의 사회 및 정치적 활동을 제고하며, 대중매체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언론인들의 전문적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등의 ‘사회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했다.
경제발전과 자유화
경제정책의 중심 기조는 높은 경제성장률의 지속적 유지다. 이를 기본으로 거시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고 구조개혁 및 제도개혁 강화를 통한 GDP의 안정적 성장률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문건에 담아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선도산업의 현대화와 다변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 국민 경제의 균형 및 안정화 보장, 국민 경제구조에서 공업, 서비스, 소규모 비즈니스 및 개인 기업의 비중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 생산의 구조적 개혁과 역동적 발전을 통한 국가 식량안보의 지속적 강화와 친환경 제품 생산 확대, 농업분야 수출의 경쟁력 제고 등 농업의 현대화에 대한 정책방향들도 자세하게 제시했다.
이밖에도 문건은 향후 경제분야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줄여가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점과 사적 소유권의 강화를 보장함으로써 소규모 비즈니스와 개인기업의 발전을 촉진시켜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문건은 앞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던 ‘국민이 부자가 되면 국가도 부자가 되고 강해진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 실현을 위해 모든 장애물과 제약들을 제거함으로써 개인기업이나 소규모 비즈니스 발전에 완전 자유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적시했다.
*자료조사 및 번역도움 : Michael Cho(KOSMETA 유라시아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