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효율적 협력, 개방적, 우호적, 실용적 정책 견지
[뉴스봄=조철현 작가ㆍ본지 편집위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사회발전 방향 전략의 초점은 고용 확대와 실질소득 향상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등 전문 교육기관 및 고등 교육기관 졸업생에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용을 보장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발전 방향에 있어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언급을 별도로 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문건은 여성의 사회·정치적 활동을 제고하고, 사회관리 시스템상 여성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문대학 졸업 여성의 고용보장과 기업의 광범위한 여성인력 유치, 가족기반 강화 등을 강조했다.
또 사회적 보호와 보건 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해 취약 계층의 사회적 보호 강화와 노인층 및 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의 강화 등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병률을 줄여가고, 평균 수명은 높여가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2017년~2021년 행동 전략’은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삶의 수준 향상을 보장하는 서민 주택 건설과 도로, 교통 등의 사회 인프라 발전 및 현대화 전략도 자세히 언급하면서 도농지역에 대규모 서민주택을 지어 특히 젊은 가족과 낡은 주택 거주자, 기타 주택개선이 시급한 서민의 애환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생활에도 수준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농촌 주민에게 새로운 상수도관 공급을 통해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이 문건은 교육과 과학 분야 발전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고 있다. 즉 교육 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한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노동자들도 지속적으로 양성해가겠다고 밝히면서 신축 건설, 리모델링, 대규모 수리 등을 통한 교육 시설의 기반 강화와 현대적 교육을 위한 실험 장비, 컴퓨터, 교재 공급 등도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스템 속에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 및 대외정책 방향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체제의 우즈베키스탄 대외정책은 국가 간에 합의된 내용과 상호 호혜적인 방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이미 12월7일의 제헌절 경축사와 12월14일의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밝힌 내용이다.
우즈베키스탄의 헌법 질서와 주권, 영토를 보호하고 국가 방어력 강화를 위한 우즈베키스탄 군대의 전투력 제고, 국제사회의 주권 국가로서 국가의 위상과 역할 강화, 역내 안정화를 위한 선린 벨트 구축 등을 행동전략 문건에 담아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제적 이미지 강화와 우즈베키스탄의 개혁 관련 정보를 객관적으로 국제사회에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가 제시한 대외정책의 기본 틀은 평화 우호적인 관계와 타국의 국내문제 불간섭, 모든 갈등과 분쟁의 평화적인 정치적 해결 등이 대외정책의 핵심이다.
그는 모든 국제사회와 효율적인 협력을 지속할 것이고 개방적, 우호적, 실용적인 정책을 견지해나갈 것이라면서 UN, SCO(상하이협력기구), CIS(독립국가연합), OIC(이슬람회의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의 국익에 부합하며, 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IDB(미주개발은행),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 경제기구와의 실용적 협력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조사 및 번역도움 : Michael Cho(KOSMETA 유라시아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