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다수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폭주에 지방 기초의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최근 대전 대덕구의회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어린이 용돈수당과 경제진흥재단 설립관련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되살려 강행 처리하는 등 상식밖의 행동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내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신중한 정책조율과 의견수렴절차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전원 보이콧을 선언하고 투쟁의사를 밝혔다.

16일 대덕구의회 박은희, 서미경, 이삼남 의원은 25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과 ‘2021년 대덕구경제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여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안건이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모두 부결처리된 안건이라는 것 ▲아직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수십억원 규모의 예산투입을 동반하는 사업이라는 것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집행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사업을 추진할 기세다.

사실 대덕구의회의 여당 폭주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도 예산안 수정 당시에도 동주민자치지원관 확대와 대덕사랑상품권 등 논란이 있던 사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투자 사업 등 중복된 사업예산 6억원을 여야 합의로 삭감했으나 여당 측 의원들이 합의 내용을 파기하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한차례 파행을 겪은 바 있다.

김수연 의원은 “경제진흥재단은 설립에만 9000만원이 투입되고 어린이 용돈수당은 올해에만 10억원이 투입된다”면서 “특히 재단 설립은 여당 의원들도 반대하는 사업이었는데 본회의에 들어가니 전원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는 등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구의원들을 구청장의 거수기로 전락시켰다”고 분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덕구의회 개회이래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의장 직권상정이나 의원 발의로 다시 상정한 사례가 없다”며 “협치와 상생은 막을 내렸고 소수야당을 무시한 채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이는 의회운영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투쟁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은 민주당 구의원들이 기존 협의를 파기하고 해당 안건들을 본회의에 상정된 원인이 지역 국회의원 A 씨가 구의원들을 당론으로 압박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 지난 14일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B 씨가 구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했다는 목격담도 있었다.

이와 관련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B 씨는 “당일 구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다른 일정으로 인해 방문한 것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면서 “의원발의는 해당 구의원들의 소신에 의한 것으로 어떠한 개입도 없었고 보고받은 것 또한 없다”고 강변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수연, 김홍태, 오동환 의원은 추후 구의회 일정 자체를 모두 보이콧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통과한 조례안은 다른 방법이 없으나 대덕구가 준비 중인 ‘대덕복지재단’의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의 ‘강행 프레임’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육군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