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 프로세스 개선방안’으로 토지사유화 제도 도입
[뉴스봄=조철현 작가ㆍ본지 편집위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강력한 개방정책의 효과는 집권 3년차인 2019년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 IMF와 세계은행은 각각 우즈베키스탄의 2019년 경제 성장률을 5.5%와 5,1%로 전망했다.
먼저 IMF는 우즈베키스탄이 외환자유화, 조세개혁, 통계개선 등 1단계 경제개혁 조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외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역내 무역과 에너지, 운송망 부활 등을 선도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또 세계은행도 2019년부터 2021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계속된 경기침체와 주요 원자재의 국제가 하락 속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까지 매년 5%~6%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시기의 예측이다.
어쨌든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이 국제금융기관들로부터 나오는 가운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9년을 맞아 우즈베키스탄의 국제평가 등급을 개선하도록 지시하며 “총리는 정부효율과 언론자유‧책임, 검찰총장 및 내무부 장관은 부패 관리와 정치안정, 법무부 장관은 규제와 법치 영역의 개선을 책임맡아 2019년 12월까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여러 개혁을 완수하라”고 주문했다.
또 투자무역부와 경제산업부에는 2019년 6월까지 우즈베키스탄의 OECD 국가위험도 분류(Country Risk Classification)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다음 관심은 WTO 가입에 집중됐다. 따라서 모든 개혁의 초점은 국제기준이었다. IMF가 바라는 국제기준, 세계은행이 요구하는 국제기준 그리고 국제신용평가 기관이 제시하는 국제기준 마련이 향후 개혁방향의 중심 푯대였다.
2019년 신년 초부터 우즈베키스탄 언론들의 경제기사에는 민영화와 민자, 구조조정 등 한층 개방적인 경제어휘가 자주 등장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 마련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민영화와 시장경제 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9년 신년 초 ‘국가민영화지원경쟁위원회’를 분리 개편하는 작업부터 지시했다. 그동안 1개의 조직으로 기능하던 이 위원회를 경쟁보호위원회(반독점위원회)와 국가자산관리청, 자본시장발전청 등 3개 기관으로 분리 재편하고, 이들 3개 기관에게 2019년 6월 말까지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곤 1월11일 ‘도시화 프로세스 개선방안’에 서명하며 2019년 7월1일부터 토지사유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해 국제사회가 주목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이 소유한 건물과 생산시설 부지를 그리고 개인인 경우 주택부지를 사유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행정명령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사회주의 정책은 일대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됐다.
이어 1월17일에는 나보이광업공사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대통령 결의가 발표됐다. 이와 관련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아리포프 총리를 위원장으로 광업개혁위원회를 설치해 2019년 11월 말까지 광업공사의 개혁절차를 마련하라”는 구체적 지시까지 덧붙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22년 우즈벡국영제철소(Uzmetkombinat) 기업공개(IPO)를 시작으로, 2023년 알말릭광업공사(AGMK), 2023년 나보이광업공사(NGMK)의 기업공개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월17일자 대통령 결의에는 종전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금 등 귀금속 매장량과 생산량 등 광물자원에 대한 정보공개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치는 2월과 3월에도 계속 이어졌다. 2월에는 나자로프 국가도로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현지 언론들이 타슈켄트와 우즈베키스탄의 동부 도시 나망간을 잇는 ‘캄칙 터널’과 사마르칸트와 샤흐리샵스를 잇는 ‘타흐타카라치 터널’의 유료화와 타슈켄트주 아한가란 및 안그렌 외곽 유료도로 건설 등을 민자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가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2019년 3월1일까지 우즈벡에네르거를 그리고 4월1일까지 우즈벡네프트가즈의 조직을 재편하고 에너지 분야의 개혁과 재생에너지원의 개발에 적극 나설 예정이란 보도도 이어졌다.
이어 3월 들어서도 ‘시중은행 단계적 민영화 추진’, ‘타슈켄트 시내버스 민영화 추진’, ‘우즈베키스탄 전력공사 구조조정 추진’ 등 민영화 이슈가 봇물을 이뤄 2019년 1년 내내 이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될 것을 시사했다.
*자료조사 및 번역도움 : Michael Cho(KOSMETA 유라시아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