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어린이 용돈수당 14일 처리...찬반 갈등
대덕구 어린이 용돈수당 14일 처리...찬반 갈등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7.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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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앞둔 선심성 포플리즘 vs 보육부담 경감
민주당 직권상정 강행 처리, 국민의힘 보이콧
용돈수당반대 대전시민연합이 대덕구청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용돈수당반대 대전시민연합이 대덕구청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 대덕구청 앞이 집회와 시위로 연일 소란스럽다. 

신규 재단 설립과 어린이 용돈수당이 여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구의회를 통과하면서다. 때맞추어 야당에서는 구청장이 선심성 포플리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청장과 관련된 측근들의 특혜의혹을 반복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용돈수당’이라는 것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오는 10월부터 한달에 2만원씩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으로 용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현재 대덕구가 최초로 도입하는 사업으로 지급 근거는 대덕구의 교육인구 감소와 보육부담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어린이들의 올바른 경제관념 확립 등이다.

용돈수당에 대한 우려는 구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역의 현안을 돌봐야 하는 대덕구가 아이들에게 ‘푼돈’을 나누느라 한정된 구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덕구의 재정자립도는 13.8%에 불과하지만 매년 10억2000만원을 투입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용돈수당은 구의회 소관 상임위인 경제도시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등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와 부결된 정책이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시켰다.

김수연 대덕구의원.
김수연 대덕구의원.

이에 야당 의원들은 관련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김수연 대덕구의원은 12일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용돈수당 지급 조례안은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면서 “재정도 안 좋은 상황에서 왜 구청장 임기 말에 추진하는 것이냐”고 지적하고는 퇴장해 돌아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태성 의장은 “여당의 안건상정에 반대한다면 회의에 참석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대안을 내세워 조율하는 과정을 거처야 한다”면서 “본인의 입장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어린이 용돈수당 예산안은 13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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