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더를 소환한 문재인 정부
알렉산더를 소환한 문재인 정부
  • 김진호 시인
  • 승인 2021.07.15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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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쯤에서 대국민 고해성사해야”
김진호 시인.

[대전=뉴스봄] 김진호 시인 = 고대국가 ‘프리기아’ 고르디아스 왕이 자신의 전차를 신에게 바친 후 견고한 밧줄로 동여매고 매듭을 지으면서 ‘후세에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후 많은 사람이 이 매듭을 풀겠다고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때 한 청년이 달려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칼을 빼서 단숨에 전차에 묶인 매듭을 잘라버렸다. 후일, 그가 실제로 동방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었다.

‘발상을 전환하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동서고금의 진리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켜보면서 누군가 나서서 ‘고르디아스 매듭’을 끊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필자는 2018년 12월27일 ‘문재인 정부 살고자하면 죽는다’는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포플리즘 정책을 우려하는 충고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끝내 건국 70년 이래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 속으로 국민 모두를 내몰아버렸다.

국민은 아우성인데 문재인 정부는 전혀 국정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좌파 특유의 몽리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탄생시킨 4·7보궐선거가 그 확실한 물증이다.

빼박 증거가 또 하나 있다. 이른바 ‘윤석열 현상’이다. 그랬다. 문재인 ‘내로남불’ 정권에 맞서는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실패가 바로 고르디아스 매듭을 잘라버릴 알렉산더의 소환이었다.

문 대통령!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더 말해 무얼 하겠는가마는 여권 유력 대통령후보인 이재명을 10% 이상 멀찌감치 따돌린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등판은 사실상 100% 문재인 대통령책임이다.

입으로는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당부를 하면서도, 권력의 사유화에 맞서는 검찰해체작업을 사실상의 국정과제로 삼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檢搜完剝)이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반 문재인 정서 아이콘으로 등극시켰다는 말이다.

반 문재인 정서가 60%대를 넘어선지가 이미 오랜데 이러한 국민감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부패한 정부를 은폐할 모래성을 쌓느라고 삼매경에 빠져있다.

탈원전정책 비밀을 밝혀냈다는 죄목으로 고발당하는 수모를 겪었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임기가 정해진 감사원장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좌표를 찍는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차라리 측은지심이 느껴지는 건 무슨 까닭일까?

필자는 그들은 박정희 개발독재가 탄생시킨 자폐증환자라고 위안을 하면서도 그들 특유의 반인륜적인 내로남불 정신세계는 도저히 이해불가다. 딱히 꼬집지는 못해도 반 문재인정서로 돌아선 60% 국민의 생각도 필자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

내년 3월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감사원장이 가장 강력한 야권후보로 돌변한 사태를 문 대통령은 뭐라고 변명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

문 대통령! 저성장 뉴노멀 바로 봤어야

한국 경제학의 대부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멀리 내다보는 지도부의 부재가 뉴노멀 시대를 불렀다’며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라는 뉴노멀에 직면한 것은 시장 실패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경제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한 정책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다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고 입이 달토록 설파했다.

그랬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 탓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박정희 대통령처럼 멀리 보는 지도자가 없어서 지금 한국경제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의 실현도, 이명박 정부의 동반 성장론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도 모두 다 개 풀뜯어 먹는 소리다. 권력에 눈이 먼 위정자들이 ‘쥐뿔’도 모르는 전문바보들에게 놀아난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째 화두를 ‘성과’로 내걸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폭망(暴望) 수준을 넘어 지금도 아비규환이다. 우리 속담에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라는 속담이 있다.

‘소득주도성장’ 본질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재정 남용이라는 거시경제 붕괴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한 정책들만 골라했던 문재인 정부가 딱한 이유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 매서 못쓰거늘…

경제정책은 상황과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적용돼야 마땅하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이로운 경제성장이라는 성장통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경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은 우리 경제를 괴멸시킬 뿐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소득주도성장은 정확한 이론적 배경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과 또한 검증된 바가 없는 얼치기 경제학자들의 편견이기 때문이다. 성공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말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시급한 문제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왜 지금과 같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는지는 좀 사려 깊게 따져봤어야 했다.

임금이 높은 정규직들만으로는 기업이 불황 등의 구조적인 외적 변수를 타개할 방도가 없어서 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산업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간과한 결과다.

지금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찰밥 통 강성노조를 키운 정치인들의 탓이다. 오랜 세월 동안 강성노조와 카르텔을 형성해온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렇게 델리케이트 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을지 참으로 난망해 보인다.

집신장수와 우산장수 자식을 둔 부모처럼! 그 어떤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문제인 정부가 일거에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해서 하는 말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개똥철학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신봉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대한민국을 망쳤다. 소득주도 성장은 1930년대 세계를 휩쓴 대공황(Great Depression) 타개책으로 제시된 미봉책이다.

대공황은 유효수요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경제 쇼크였다. 따라서 수요를 증대시킬 극약처방이 절대 필요했다. 이때 케인즈가 제시한 단기정책이 바로 소득주도성장론(소득이 높은 소비자에게서 낮은 소비자에게 소득을 이전해 주는 정책)이었다.

에덤 스미스 이후 경제원리는 시장에 맡기면 모든 문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이 경제원칙이다. 경제가 잠시 궤도를 이탈한다할지라도 시장자동조절기능에 의해 자동 복귀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공황은 달랐다. 대공황 절정에 이른 1933년 미국 실업률은 25%, 국민총생산은(GDP)는 대공황이전보다 30%가 감소했다. 그리고 경제가 완전고용수준으로 복귀할 기미조차 보이질 않았다.

그러자 케인즈가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지출을 통해 유효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케인즈의 권고를 받아들인 루즈벨트 대통령은 방대한 토목사업과 금융, 복지, 사회안전망 정비를 시작했다. 그럼에도 미국 실업률이 1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1938년 불황 때는 20%까지 치솟았다. 소득주도성장이 대공황을 해결했었는지는 지금도 논란 중이다.

사태를 바로 봐야 타개책이 나온다

그렇다. 사태를 바로 보아야 타개책이 나온다. 그게 세상사(世上事) 이치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인 정부는 늘 고장 난 청진기로 한국경제를 진단했다. 그리고는 어림 턱도 없는 대증요법으로 중병 든 한국경제를 치유하겠다고 떵떵거렸다.

돌팔이가 병만 키운 꼴이다. 대다수 국민과 야당이 기를 쓰고 반대를 하는데도 이들은 청맹과니마냥 못 들은 채 손사래만 치고 있다. 도대체 이 노릇을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그래서 필자는 문재인 정부를 ‘청개구리 정부’라 부르고 싶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늘 경제이론의 반대로만 가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건 정상국가를 위한 국민윤리회복이고, 두 번째가 비정상적인 사회의 정상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지금처럼 10%도 안 되는 소수집단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권력의 사유화를 일삼는 구조 아래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먹혀들 틈새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모두 제각기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가 있다. 소위 말하는 윤리도덕(倫理道德)이 그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윤리도덕이 실종된 상태다. 한강의 기적을 일구면서 돈만 벌면 만사 오케이라는 황금만능주의에 시민의식이 뒷전으로 밀려났던 탓이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 정치가 늘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실패하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 국회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무개, 국민의 힘 국회의원 아무개로 부르고 있다. 잘못된 호칭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아무개가 맞는 호칭이다.

논리적으로 비약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이라는 말로 귀결된다. 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행정수반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다. 내로남불 정권을 탄생시킨 결정적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내편만 챙기는 정치적 편향성에 함몰될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인 정당정치의 오류다. 그동안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안배해왔던 상임위원장까지 172명의 거대공룡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한 채 얼마나 많은 입법독재를 일삼았으면 고작 초선의원 윤희숙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탈레반정권’이라 비하(卑下)를 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은 누가 뭐래도 하산 길에 접어드셨습니다. 더 이상 뭘 하겠다 애쓰지 말고, 아름다운 마무리에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수치스러운 문재인 정부 자화상에 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한강의 기적을 폄훼하고, 국민 계층간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상을 망치는 일만 골라서 했던 문재인 정부 지난 4년은 솔직히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자해행위 그 자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빌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쯤에서 그간의 잘못에 대한 대국민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 필자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빌었다. 대다수 국민의 생각도 그럴 것이다. 내가 그를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그가 엄연한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하나만으로 족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국내외적인 현실이 이를 감당할 힘도 여력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정부를 옥죄는 당적부터 버리고 청와대를 혁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청와대 수석들까지 국무위원들에게 ‘감 놔라 대추 놔라’ 하고 있으니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지금처럼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들이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한다면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허수아비나 진배없으니 하는 말이다.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국무위원 중심의 국정운영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국무위원들은 개털이고 청와대 수석과 대통령직속위원회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궁궐에 정승판서들이 아예 없는 이른바 내시 정치가 부활 된 셈이다. 지당대신들만 모인 청와대다. 헌법이 정한 국무위원 중심 국정운영을 유린하는 청와대 모든 수석과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폐지해야 할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4·7 보선에서의 참패, 36세 야당대표의 출현, 지지율 50%를 상회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보수집권 플랜A․B로 풀가동되면서 대통령후보가 사실상 공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리멸렬한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실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충고합니다.

좌파 문재인 정부의 자멸은 서왕모의 선도(仙桃)를 훔친 삼천갑자 동방삭이 온다고 해도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이 모든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 자업자득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아닌 말로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 하루에 10억원씩을 뿌려가며 김정숙 여사와 지금껏 해외여행이나 하고 살았어도 임기 5년 동안 2조원도 채 못썼을 텐데, 어쩌자고 임기 4년 만에 무려 360조원의 부채를 남겨놓으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또 무얼 하거나 잘못을 감추려 애쓰지 말고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패망의 고리를 끊겠다’는 혈기 왕성한 20대 알렉산더들이 벌떼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후일 세계를 제패할 한국의 알렉산더 대왕들을 문재인 대통령 당신께서 소환했다 그 말입니다.

‘청와대 김태우 수사관 양심선언’으로 시작해서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게이트’로 정권을 마감하는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면서 ‘여우 불’을 끈다고 토닥토닥 불씨를 키우는 촌로를 목도(目睹)하는 것만 같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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