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최근 논란이 된 대덕형 용돈수당 정책에 이어 대전형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출산과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아동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만7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으로 264만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총 1조9271억2700만원이 소요됐다.
16일 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동구 2, 더불어민주당)은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만3세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달 10만원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1년 소요 예산은 약 12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은 “최근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의회와 집행기관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뤄어지고 있다”며 “대전의 인구감소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교육비 지원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되며, 대전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전은 1년마다 신생아가 1000명씩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부딪쳤다”며 “광주와 충북도의 사례를 분석해 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유치원에 입학하는 시기에 맞춰 보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동수당 정책이 전반적인 저출산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면 1자녀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73만3000원으로 월 10만원인 양육수당은 7분의 1수준밖에 되질 않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제안 과정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금적적인 어려움을 겪는 보육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대전형 아동수당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전형 아동수당을 시작으로 대전의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아동정책을 추진해 궁극적으로 초·중·고 무상교육에 이은 아동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아동복지정책이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에 무상보육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