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우즈베키스탄 의료보험 시스템 도입 MOU 체결
[뉴스봄=조철현 작가ㆍ본지 편집위원] ‘국립 타슈켄트의과대학 환경보건과학교육 역량강화 사업’(2016년~2020년)의 책임을 맡아 우즈베키스탄을 자주 방문했던 최재욱 고려대 의대교수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의료개혁 2년을 아래와 같이 긍정 평가했다.
“현재 ‘2017-2021 보건 분야 발전전략’ 아래 지방 보건 시스템 강화와 아동보건 확대, 전염병 예방 및 진료 등에 대한 정책 전략을 마련하는 등 여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세계은행의 1억달러 규모 차관 사업과 우리나라 차관으로 진행하는 타슈켄트 소아아동병원 신축 등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해외에서 수입한 최신 의료기기와 중요한 의약품에 대한 세금면제와 의료 관련 해외 박사 및 의사들의 임금지급 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여러 개혁들이 향후 이 나라 의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2018년 12월 초, 우즈베키스탄 보건부는 ‘건강관리 시스템 개선촉진에 대한 법령’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의료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이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 7월1일까지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슷한 시기 우즈베키스탄 언론 Uzdaily는 ‘알리세르 샤드마노프 보건부 장관이 타슈켄트를 방문한 한국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만나 우즈베키스탄 의료보험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언론은 또 ‘이와 관련 샤드마노프 장관은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의료보험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의 의료보험 경험을 모범사례로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르지요에프 대통령은 의료보험 시행계획 발표 직후 의회에서 있었던 ‘2019년 국정연설’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사안은 국민보건 증진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성 종양 발병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내각은 1개월 이내에 조기 암진단을 위한 별도의 법령을 만들고 예산계획도 세우라”고 지시했다.
집권 3년 차부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또 다른 과제를 풀기 시작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암은 우즈베키스탄의 사망률 집계에 잘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허탁 전남대 의대교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암이 발병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다만 암진단 장비 및 판독기술이 부족해 그랬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빠른 속도로 의료수준이 현대화되면서 우즈베키스탄도 이제 암과의 한판 전쟁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그가 집권 초기에 만들었던 ‘2017~2021 암 치료개선 프로젝트’의 조기효과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집권초기부터 교육개혁에도 집중했다. 그는 2018년 12월 말 우즈베키스탄 의회에서 있었던 2019 국정연설을 통해 “양육과 교육은 요람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직 교육만이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제공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연설문 내용 일부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유치원부터 시작해 평생 지속된다는 원리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3세부터 22세까지 인간의 교육과정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2019년 한 해 동안 지금의 유아교육 취학률 34%를 44%로 높이는 중요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활용해 사립학교를 신설하는 등 중등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게 고등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즈베키스탄의 중등 교육기관 졸업생들의 대학 입학률이 9-1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교육개혁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이 수치를 15%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점도 만족한 지수가 아닙니다. 선진국들은 60-70%에 달합니다. 따라서 2019년도엔 이 지수를 20%로 끌어 올리고 계속해서 그 비율을 높여나가는 게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자료조사 및 번역도움 : Michael Cho(KOSMETA 유라시아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