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봄=조철현 작가ㆍ본지 편집위원] 2018년 12월 서울에서 유쾌하지 않은 소식 하나를 들었다. 취재원으로 알고 지냈던 라브샨 이브라기모프(Ravshan Ibragimov) 노동청장과 울르그벡 나자로프(Ulughbek Nazarov) 부청장이 우즈베키스탄 검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었다.

그들이 외국으로 파견되는 노동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였다. 비슷한 시기 우즈베키스탄 검찰은 부패혐의로 구속된 공직자가 1177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뇌물방지 특별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17년 1월7일 검찰과의 대화를 통해 “사법기관은 법 집행과 국민의 법 인식 제고, 민주주의 국가 형성, 그리고 개인 및 기업가의 자산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간의 권익을 해치는 그 어떤 점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사법기관은 균형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이어 2017년 6월13일 사법개혁 각료회의에서도 그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법원을 참된 정의의 장으로 변모시킴으로써 사법체계에 대해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각료회의에서는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불법행위에 대한 날카로운 질타도 이어졌다. 이는 사법기관의 정의부터 바로 세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읽혀 향후 펼쳐질 부정부패 척결의 매서운 칼날을 예고했다.

2019년 1월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2018 국가별 부정부패 지수’를 발표했다.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자료에서 우즈베키스탄은 158위를 기록했다.

러시아 138위, 카자흐스탄 124위, 키르기스스탄 132위, 타지키스탄 152위 등 주변국들보다 높은 순위였다. 161위로 조사됐던 투르크메니스탄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거의 최하위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공직사회에 만연돼 있는 부정부패 문제를 심각하게 봤다. 따라서 이 악성 종양을 도려내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부패의 골은 너무 깊었다. 구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적폐였다. 따라서 2019년 국정연설을 통해서도 그는 공직자들의 개혁 동참을 다음과 같이 거듭 호소했다.

“개혁은 변화와 쇄신입니다. 이 점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개혁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사회 자체가 변해야 합니다. 그 중에도 제일 먼저 우리 공직자들이 변해야 합니다.

정부는 개혁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160개 이상의 조직과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 부처들과 그 산하 조직들이 우리가 시행 중인 개혁의 진정한 원동력이 되고 있는가? 불행히도 우리는 이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이어 2019년 2월에는 국제투명성기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 기구가 향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여러 조치들을 돕게 됐다.

이와 관련 국제투명성 기구 측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공동으로 부정부패 근절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면서 “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를 적용할 예정이며, 국제표준 사례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권한대행 시절 개통했던 국민 청원사이트를 확대 개편해 2017년 4월 ‘Mening fikrim’(나의 의견)이라는 공식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근절에도 여러 보탬을 주고 있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공무원들이나 범칙금 대신 ‘현장 수금’을 더 좋아하는 경찰관들의 비리가 이 전자우편함을 통해 고발되기 때문이다.

*자료조사 및 번역도움 : Michael Cho(KOSMETA 유라시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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