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 예산증액은 자연스러운 일, 부딪치며 해결하면 될 일"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가 28일 발표한 공공교통전략 방안이 허태정 시장의 공약을 요약·정리한 수준에 그치면서 지난 3년간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지역 현안인 버스공영제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예산부족 논란을 사실상 방치하기로 결론을 내면서 시급한 현안을 차기 정부에 폭탄돌리기 하듯 떠넘겼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대전시는 교통플랫폼 MaaS구축과 대전교통공사 설립을 중심으로 한 공공교통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대전도시철도공사의 기능을 확장·통합해 2022년 1월까지 대전교통공사를 신설하고 2024년까지 자전거, 전동킥보드, 버스, 지하철과 트램 등에 적용되는 공공교통 통합 플랫폼인 MaaS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의 공공교통을 편리하게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전의 숙제”라며 “대전의 공공교통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욕구에 맞춰 첨단기술을 이용해 공공교통 통합 플랫폼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가에선 대전시의 이번 정책이 ‘맹탕’에 그쳤다는 반응이다. 사업추진 시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민간업체와의 협업 필요성 등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된 것이 없는 원론적인 비전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민선 7기의 출범 이후 3년간 허송세월한 것이라는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이번 교통정책의 핵심인 MaaS 시스템은 향후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필요한 예산과 기술력도 확보하지 않고 ‘2024년 서비스’라는 목표만 내세워 차기 정부에 폭탄을 돌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허 시장은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보다 고도화된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사람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철학’을 담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전시의 기존 현안인 버스공영제 추진 필요성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예산부족 문제는 ‘될대로 되라’식의 처방이 내려졌다.
이날 허 시장은 버스의 완전공영제 전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도시철도 2호선이 개편되면 그때 대중교통과 버스 노선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며 “사각지대를 완화해가며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트램의 예산증액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큰 사업 진행 중 2000억원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사업비를 국비에 최대한 반영하면서 부딪치며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정계에선 대전시의 교통문제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바이오 랩 허브 유치 실패에 이어 리더십의 부재라는 지적을 받아오던 대전시가 해결하기엔 너무 버거운 문제였다는 냉소적인 시선도 있다.
한 정당 관계자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정책도 단순한 구호에 지나지 않아보인다”면서 “다음 정권이 해결해주길 기다리면서 기존 현안을 방치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