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5년 새 1만6000여 명 달해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5년 새 1만6000여 명 달해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09.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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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병역의무 회피 수단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 필요”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이탈자가 5년새 3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적이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6150명의 국민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적이탈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147명의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으며 ▲2017년 1905명 ▲2018년에는 6986명 ▲2019년 2461명 ▲2020년 3651명 등 총 1만6150명이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018년 국적이탈자 수 증가는 재외동포법 시행에 따른 기존 신고를 집중 처리했기 때문이며, 2020년은 이탈심사 T/F운영으로 기존 신고를 집중 처리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적 포기 후 취득 국적은 미국이 1만2363명(7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1534명(9.5%), 캐나다 1195명(7.4%) 호주 318명(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1만6150명 중 연령별 국적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0~10세 1636명(10.13%), 11~20세 1만3513명(83.67%)로 20세 이하에서 국적이탈의 약 94%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민 의원은 “남성의 경우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병역준비역 편입(18세) 후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해 20세 이하에서 국적이탈이 집중돼 있다”며 “국적 포기가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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