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가족 총 376명 조사… 1명 뿐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대전시교육청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1명 뿐으로 당초 일부에서 제기된 우려와 달리 부동산 업무 관련 국·과장급 이상 및 담당자는부동산 취득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은 지난 7월7일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7월20일부터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공무원 및 가족 등 총 376명에 대해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조사결과에 따르면 7개 개발지구 고시 전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 및 가족은 총 4명으로 조사됐는데, 이중 3명은 취득과정에 있어 의혹이나 특이한 혐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내부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1명은 이미 내부 정보이용 투기혐의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어 이번 조사자료를 추가로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공무원 재직자 76명, 퇴직자 14명 등 90명과 가족으로 재직자 262명, 퇴직자 24명 등 286명 등 총 376명이다.
이들은 모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으나 고령으로 입원, 해외 거주, 또는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재직공무원의 가족 11명과 퇴직공무원 43명은 미동의했다.
조사는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조사대상자의 세목별 과세증빙내역을 토대로 7개 개발구역 내와 인근의 토지 포함 전체 부동산 취득내역으로 확대 조사했고, 대전시민의 적극적인 부동산 투기 신고를 위해 공익제보신고센터를 운영했다.
특히 조사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감정평가사 등 3명의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투기 여부를 판단했다.
또 조사결과 처리 방향의 결정을 위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의 심의를 거쳐 조사 결과를 확정했다.
7개 개발지구 고시 전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4명은 모두 도안 2-2 개발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1명은 부친 사망으로 상속 취득한 것이고, 1명은 15년 전에 친인척으로부터 본인이 매입한 것이며, 1명은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자녀가 본인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3명 모두 특이한 혐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내부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1명은 이미 학하동 하천부지 투기 의혹으로 수사 중으로,취득한 전체 부동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발구역 내의 추가 취득내역은 없었으나, 투기의혹 해소 차원에서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사항을 수사기관에 제공했고,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직급에 상관없이 부동산 관련 업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확대 실시 ▲부동산 신규 거래에 대해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 집중 심사 강화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취득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인사 불이익 강화 ▲상시 신고센터 운영 ▲전 공무원 대상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실시 등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원천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배성근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부교육감)은 “이번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했다”며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