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코레일·철도공단… 지역현안 미온적 태도 집중 추궁
박영순, 코레일·철도공단… 지역현안 미온적 태도 집중 추궁
  • 박상배 기자
  • 승인 2021.10.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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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조차장, KTX 북연결선 피해보상, 중촌건널목 입체화 등 적극행정 주문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박영순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지역 현안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집중 추궁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조차장 복합개발 용역에 기술 감독 참여 ▲KTX 북연결선 한남대 저촉구간 피해보상 대책 ▲중촌건널목 입체화사업에 국토교통부 예산지원 문제 등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한 대전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집중 추궁하고 적극행정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먼저 한국철도공사 정왕국 사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대전 대덕구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약 30만㎡ 규모의 대전조차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대전시가 대전조차장에 대한 기술검토 용역을 진행한 결과 조차장 기능축소, 조차장 구간 KTX 지하화 추진 등 철도시설 관련 여러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조차장 일대 움푹 패인 지형 여건을 감안해 현재 조차장 지반고의 큰 조정 없이 평면적인 선로 재배치와 구조물 설치만으로 해당부지의 복합개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전시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조차장 부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공동추진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차장 부지의 정확한 개발규모,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보다 구체화된 구상과 함께, 철도운영에 필요한 존치시설의 규모 결정 및 이전이 필요한 시설의 적정 대체부지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는 대전조차장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내실 있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을 상대로 KTX 북연결선 지하화사업 구간이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부지를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한남대 측이 4차례에 걸쳐 대학의 교육환경 보호, 종합운동장 인접 KTX 노선으로 인한 시설안전,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이미 승인된 사업부지 등의 이유로 진입불가 의견을 수차례 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국가철도공단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계획대로 노선을 시행할 경우 한남대에 대한 보상조치를 건설회사 측에 맡기지 말고 공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합리적인 보상 조치를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상대로 “국가철도공단이 2020년 4월부터 중촌건널목이 접한 대전선 대전천 교량을 재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재설치하고 있는 교량을 조금 더 높여 설치하고 도로를 약간 낮추는 방식으로 건널목 입체화를 연계 시공할 경우 사업비가 약 74억원으로 종전의 지하차도 방식 385억원보다 무려 3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중촌건널목이 LH가 관리하는 청원건널목이라는 사유로 입체교차화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막대한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도 중촌 건널목과 관련한 LH와의 소송결과에 따라 책임 비율만큼 국비의 손실을 입게 되므로 현재의 관리기관에만 맡겨두지 말고 중촌건널목 입체화를 우선적으로 연계 시공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모범 사례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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