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핑계로 줄줄 새는 나랏돈
코로나 핑계로 줄줄 새는 나랏돈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10.15 2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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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R&D 최근 6년간 사업비 708억원 '눈먼돈'
노동부 부정수급액 9배 급증, 환수율 매년 감소
산자부 679억원 부정수급, 환수 못하는 사례도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경기가 악화하면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지원금의 사후관리가 미흡해 기업들의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연구개발(R&D) 사업비 중 연구비 유용, 불성실 실패 등으로 부정 사용된 지원금이 708억원에 달하며 이 중 466억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9억3000만원(64건), 2017년 204억원(165건), 2018년 195억원(259건), 2019년 112억원(129건), 2020년 96억5000만원(108건), 2021년 8월 기준 61억1000만원(72건) 등 총 708억원(797건)에 달했다.

연도별 중기부 소관 R&D 부정수급 환수 현황.
연도별 중기부 소관 R&D 부정수급 환수 현황.

유형별로는 불성실 실패로 인한 환수가 335억원(3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 중단·포기 228억원(210건), 연구비유용 등 부정사용 126억원(150건), 기타 19억원(113건) 순이었다.

황운하 의원은 “복사해서 붙이기 수준의 대책이 2017년부터 이어져 연구비 사용에 대한 감시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결과적으로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근본적으로 심사능력 대응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연도별 고용부 고용안정 사업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

고용노동부도 고용안정 사업의 부정수급액이 2016년 21억2500만원에서 2021년 8월 기준 183억4800만원으로 9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노동위원회 박대수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안정 사업의 부정수급액은 2016년 21억2500만원에서 2021년 8월 기준 183억4800만원으로 9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해당 사업 집행액도 6116억5100만원에서 3조1564억5600만원으로 5배 증가했다.

이처럼 사업집행액과 부정수급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환수율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노동부의 년도별 부정수급액 환수율을 살펴보면 보면 2016년 78%, 2017년 75%, 2018년 73%에서 2019년 71%, 2020년 63%로 지속해서 떨어졌다.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30%로 역대 최저치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고용여건에 대응한 예산이 증가하며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도 함께 증가한 것"이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점검이 들어가며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답했다.

연도별 산자부 R&D 부정사용 환수 현황.

산자부 산하기관에서도 부정 사용된 R&D 비용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민의힘)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R&D 부정사용 환수 결정액 및 환수액’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개발 비용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679억5400만원이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452억원으로 전체의 66% 수준이다.

지난 2020년 1월 에기평은 ‘중수심용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파일럿 플랜드(750kW급) 개발’ 과제와 관련해 A 기업에 대한 부패신고 접수 후 현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인건비 유용 등을 확인해 33억5000만원을 환수조치 할 것을 결정했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없는 상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은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은 자체감사를 통해 확인했지만, 환수는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 산업부 관리규정에 따라 행정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라며 “추후 과제 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하는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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