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윤리항목 신설, 시민 눈높이 맞는 후보자 발굴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세종시당이 현직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을 대상으로 선출직평가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섰다.
27일 대전시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위원장 전득배)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관련 기초단체장 5명과 기초의원 37명은 28일, 광역의원 21명은 29일 각각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평가기준, 평가자료 작성방법, 향후 평가 일정 등을 소개한다.
앞선 25일 세종시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위원장 임승달)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의원을 대상으로 평가활동에 돌입했다. 광역단체장인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은 중앙당에서 평가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소속 현역 단체장과 시·구의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하위 20%에 대해서는 추후 공천심사 시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를 가리게 된다.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종전 직무활동·공약이행·자치분권 등 3개 분야에서 ▲도덕성 및 윤리역량 ▲리더십 역량 ▲공약정합성 및 이행평가 ▲직무활동 ▲자치분권 활동 등 5개 분야로 세분화됐다.
광역·기초의원도 ▲도덕성 18% ▲공약정합성 및 이행평가 16% ▲의정활동 41% ▲지역활동 25% 등 4개 분야 총 19개 항목으로 세분화됐으며 자치단체장과 시·구의원 모두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평가항목 중 도덕성·윤리항목은 올해 신설된 평가분야로 자치단체장 170점(17%), 지방의원 180점(18%)을 적용, 도덕성이나 윤리적 논란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를 사전에 걸러낼 방침이다.
도덕성과 윤리역량에는 청와대가 제시한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기준인 7대 비리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자료는 중앙당에서 온라인평가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해 평가항목에 따라 피평가자들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 제출 완료 이후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결과는 위원별 점수, 항목별 점수, 종합점수, 순위 등 선출직평가위원회 안에서도 일체 비공개로 열람 및 공개하지 않으며 향후 지방선거공천관리위원회 등 공천기구로 밀봉돼 전달된다.
특히 평가결과에 따라 하위 20%에 해당되는 선출직공직자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심사 및 경선 시에 본인이 득한 점수에서 20% 감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득배 대전시당 평가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지난 4년간 얼마나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했는지 엄격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 역량 있는 후보가 출마할 수 있도록 공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임승달 세종시당 평가위원장도 제1차 회의에서 “세종시 지역과 주민을 위해 제대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고, 엄격히 평가에 임할 것”이라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모든 평가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