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각 후보 간 경쟁구도로 첨예해지면서 막판 판세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4일 윤석열 국민캠프는 과학기술로 과학강국 만들기와 대한민국 원전 회복을 기치로 주요 인사 영입을 통해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심에 있는 인물이 단연 윤상현 의원이다. 윤 의원의 주도적 활동으로 양성광 전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소장 등 과학기술계 인사 800여명을 영입했다.

이와 관련 미래 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비전을 윤상현 의원과 양성광 장인순 박사의 일문일답으로 들어보았다.

윤상현 "과학기술 주도국이 세계경제 패권 쥘 것"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비롯 과학기술계 인사 800여명이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윤상현 단장이 과학계인사 영입작업을 주도하셨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앞에 서 있다. AI, 빅데이터, 로봇 등이 이미 우리의 삶과 생활방식을 주도하고, 시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더구나 위드코로나 시대 변화의 폭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과학기술’이다. 대표적인 글로벌 혁신기업인 애플의 시가총액은 2조5000억달러 규모다. GDP로 보면 세계 8위 수준이다. 현대 국가의 서열 또는 국력은 그 나라가 보유한 군함 수가 아니라, 세계적인 혁신기업이 몇 개 있느냐로 가늠하는 시대다.

정치가 이런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어야 한다. 면밀히 살피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를 압박해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 과학자가 세계적인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혁신가가 이를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창의적 환경과 통로를 조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과학기술을 정책의 중심에 놓을 것이다. 첨단기술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을 한번 보라. 향후 지구촌 경제질서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과학기술을 주도하는 나라가 지구촌 경제패권을 장악하는 시대다”

윤 의원은 과학발전과 에너지 정책 발전을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가?

“과학의 기본은 인재발굴과 연구환경 조성이다. 그들이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일궈낼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과학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애정을 가지고 꾸준하게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기술의 비즈니스화,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과학기술은 경제발전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모든 미래 먹거리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윤 의원 또한 탈원전 정책에 부정적 입장이다.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는 원자력 기술 자립에 성공한 나라이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원전 운영실적도 보유하고 있다. UAE에 수출까지 한 원자력 강국이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불과 4년 만에 원전 선진국의 위상이 허물어졌다. 기술 경쟁력은 뒷걸음질 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

원자력 생태계가 허물어진 것도 뼈아픈 부분이다. 대학에서 원자력 공학을 공부하던 학생들이 자퇴를 하거나, 전공을 바꾸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원전을 유지 보수하는 전문인력이 대거 이탈, 경쟁국 원전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로 인해 원자력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 원전폐기국가라는 이미지로 인해 원전수출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국가위상이 떨어졌다. 급격한 탈원전 정책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험에 빠트린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원전 폐기정책은 득보다 실이 많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포함한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다. 국민이 납득하고 경제주체들이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합리적 원전정책을 만들 것이다. 허물어지는 원전생태계를 더 이상 방치하면 영원히 원전주권을 찾을 수 없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원전을 재가동해 원전 강국의 위상을 회복할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서울대경제학과를 거쳐 조지워싱턴대 국제정치대학원 정치학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을 지역구로 한 4선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을 수행하며 윤석열 국민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다.

양성광 “과학기술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윤석열 국민캠프 과학기술정책특보로 발탁됐다.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인류는 지금 전염병, 기후변화, 고령화, 자원고갈 등과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새 정부가 맞이할 위드코로나 시대에는 이러한 문제와 함께 언택트 생활방식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세계 경제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새 정부는 과학기술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과학기술 혁신역량과 창의인재가 곧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우리는 현재 세계 8위 수준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갖췄다. 새정부는 세계 5위 수준으로 역량을 끌어 올려야 한다.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보태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역량 강화가 시급한가?

“특히 ▲교육에서 비판적사고 장려 정도(31위)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 및 인용도(29위) ▲법·제도적 지원 정도(25위) 등 환경과 성과 부분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나서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줄여야 한다. 과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정상급 과학기술 국가로 발돋움하려면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한가?

“과학이 존경받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1966년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KIST를 설립하고, 1973년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했다. 그때 우리는 과학입국이라는 선명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의 절박함과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과학기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연구원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인건비 100%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고, 대학교수 등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022년 2조5000억원 예상치의 2배 규모인 5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

파괴적 혁신이 전제돼야 창의적 연구가 가능하고, 창의적 연구가 전제돼야 과학기술의 혁신이 가능하다. 이 토대가 구축돼야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정부 지원으로만 과학기술 선진국이 가능한가?

“과학기술계 내부도 자정과 혁신의 기치를 들어야 한다. 스스로 비효율을 걷어내야 한다. 우수한 연구자가 우대받는 생산적인 연구환경이 시급하다.

연구를 위한 연구는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 기업과 시장이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 연구에 집중하고 미래 지향적인 융‧복합연구에 전념,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대전을 과학기술의 요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과학계 내부의 지적이 있다.

“우리는 세계 경제대국에 비해 국토면적과 인구가 작은 나라에 속한다. 덩치가 큰 세계 강국들과 경쟁하려면 우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혁신성장의 중심축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시켜 지역혁신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부처별로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지역혁신거점을 지자체가 중심이 돼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은 과학기술의 요람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대전은 과학도시로 불릴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 80~90년대 대한민국의 압축성장기에 필요한 기술개발의 핵심 역할을 해온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그 중심이다. 대덕연구단지는 그 시기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대부분을 충당했다. 앞으로도 대덕단지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각종 과학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주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대덕단지도 시대적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혁신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요즘은 서로 다른 분야가 융합해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는 시대다. 그런데 대덕특구의 연구소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초기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소통과 혁신이 어려운 환경이다. 이 담장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

단순한 과학도시가 아닌 과학수도가 되려면 이 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 연구개발에만 머물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해 국가 혁신성장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 연구자 중심의 폐쇄적 구조에서 상호 협력적이고, 도전적이며,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융합연구가 활발히 일어나는 열린 혁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제도개선을 통해 대덕특구 전체가 규제 프리존이 돼야 한다. 지역 기반 액셀러레이터, VC 육성 등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

2년 후면 대덕특구 50주년이다. 반백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50년을 주도하는 혁신성장의 엔진이 돼야 한다.

대전이 과학수도가 되면 대덕특구의 연구개발 성과가 대전에만 머물지 않는다. 각 지역의 혁신성장과 경제발전을 이끄는 국가 지식창출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혁신 거점들과 산업별 인재-기술-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도권 위주가 아닌, 지역 중심의 새로운 경제권역(메가클러스터)을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성광 (주)혁신과경제연구소장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국립중앙과학관 관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 등을 역임한 과학기술계 인사다.

장인순 “잘못된 에너지정책 바로 잡는 것이 81살 과학쟁이의 마지막 소명”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21세기 과학계의 2대 불가사의가 있다. 산유국 UAE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경험한 러시아, 미국, 일본은 탈원전을 하지 않는데 원전기술 선두주자인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추진한 것이다. 많은 과학자는 두 번째 불가사의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이념이 아니라 과학의 시각으로 보면 이 불가사의는 절대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대용량 상용원자로(UAE, 140만KW), 해수담수화원자로(SMART, 전력과 해수 담수, 원자력잠수함 동력원), 연구용원자로(JORDAN에 건설 가동 중) 등 3가지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다.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 어마어마한 기술이 원전폐기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사장되고 파괴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에너지 정책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원전 페기다. 과학과 논리가 아니라 이념과 정치가 부른 재앙이다. 원전은 한번 밀리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분야다. 우리는 지난 4년간 앞선 원전기술을 뺏기거나 추월당했다”

문재인정부 에너지정책은 대체적으로 실패라는 지적이 많고, 그로 인한 부담도 적지 않아 보인다.

“가장 큰 부담은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가 붕괴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해외 원전 수출길이 막혔다. 앞으로 건설하는 원자로는 수명이 60년이다. 수명이 60년이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 핵연료를 공급하고 AS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면 핵연료 공급과 AS을 해줄 수가 없다. 자연스럽게 원전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의미다. 전기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군사안보적 측면의 리스크도 적지 않다”

군사안보적 리스크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말하나?

“핵무장 잠재력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핵무기다. 북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우리의 핵무장을 인정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에 북한을 앞서갈 것이다. 핵무기 제조는 대용량 상용원자로 건설보다 훨씬 쉽다.

핵무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탈원전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핵확산 금지조약을 어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을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 정권에서 시급히 개선하거나 추진해야 할 에너지정책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다.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그리고 탄소중립 문제를 원자력을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 시행하면 산업계의 어려움도 풀 수 있다. 전기료 인상도 막을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다른 나라 경우는 어떤가?.

“UAE 국왕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앞으로 100년 이상 채굴 가능한 원유를 가진 나라가 왜 원전을 건설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UAE 국왕은 ‘나의 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여행을 했으며, 나는 지금 자동차로 비행기로 여행을 하는데, 우리 아들은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할 것이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 손자들은 다시 낙타를 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원전을 건설한다’고 답했다.

100년 후를 내다보는 UAE 국왕의 미래비전이 어느 때보다 눈부시다. 그에 비하면 우리 정치지도자는 10년 후도 살피지 않는 것 같다. 서글픈 현실이다.

중국은 앞으로 자국 내에 매년 6-8기의 원전건설을 계획하고, 또 세계 원전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한국이었다. 그런데 탈원전으로 이 경쟁구도가 허물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UAE에 가서 ‘원전은 신의 축복’이라 말하고, 체코에 가서는 ‘한국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고집한다. 무슨 이율배반인가? 과학은 감성이 아니라 이성이다. 전문성과 팩트를 버리고 비과학적 감성으로 정책에 임해서는 안된다. 이념과 감성으로 무장한 정책은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윤석열 국민캠프 원자력정책 상임특보 합류했다. 배경이 무엇인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보면서 좌절과 분노의 시간이 수시로 교차했다. 국가 에너지 안보와 전기로 인상에 따르는 국민생활의 어려움도 직접 목격했다. 무분별한 태양광, 풍력으로 자연환경 파괴 등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정책이 난무했다.

과학자로 평생을 살아 온 나로서는 이런 ‘비정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이 나의 마지막 임무이자 소명이라 생각하던 차에, 윤상현 단장이 나의 손을 잡아끌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윤 단장의 절실한 호소가 나의 결단을 유도한 셈이다”

장인순 박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 원자력자문위원,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 공동대표, 대덕원자력포럼 회장 등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의 산증인이며,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국민훈장목련장 등을 서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