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의회 민태권 의원이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에 복용초등학교 착공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5일 민태권 의원(유성구1, 더불어민주당)은 262회 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양 기관의 떠넘기식 책임회피로 인해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행정의 안일한 일 처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용초등학교는 2023년 3월 개교를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도안2-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A건설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이를 대전시와 교육청이 수수방관하면서 설립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다.
민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학교시설 설치 문제로 인해 주택사업승인이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2007년 10월10일자 건설교통부 공문을 근거로 승인했다는 입장이며 교육청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의 결정권은 대전시에 있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 의원은 “복용초 설립과 관련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 이뤄졌다 ”며 “대전시와 교육청은 학교가 개교되는 순간까지 적극 행정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 의원은 복용초 사태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입안 시 양 기관의 협의와 학교용지 확보를 우선시할 것 ▲대전 전역의 학교 신설, 이전 재배치, 학구조정 등 교육현안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건부 동의에 맞춰 복용초 설립 추진 등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문제는 위기이지만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