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황운하 검찰개혁 세미나서 윤석열 맹 비난
추미애-황운하 검찰개혁 세미나서 윤석열 맹 비난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11.10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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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장관 “윤석열 후보, 공수처서 집중 조사 중”
황운하 “문 정부 임기 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마쳐야”
검찰개혁 시즌2 3차 세미나.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논하는 국회 세미나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출마를 비난했다.

10일 국회 공정사회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시즌2 3차 세미나에서는 ‘검사 직접 수사권 행사의 모순성과 폐단’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추미애 전 장관이 ‘검사직접 수사권 행사의 모순성과 폐단’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오병두 교수(홍익대 법학과), 강진구 기자(열린공감TV), 조순열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추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군대식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가진 대한민국의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됐다”면서 “검찰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무엇이든 죄인과 죄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전 총장은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공수처의 활동에 대해 “윤석열은 공수처 4관왕이 됐다”고 비유하며 “옵티머스 사기펀드 부실 수사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사건 수사방해 의혹, 조성은 씨가 제보한 고발사주 의혹, 판사 사찰문건 작성 의혹 등이 공수처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현직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선에 나와서 후보로 되는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다”면서 “정치가 사법화되고 검찰결과에 의해 선거가 좌지우지되는 후진적인 현상을 끊으려면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황 의원은 “대선도 승리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현 검사들을 그대로 중수청 검사로 옮기는 입법을 내년 대통령 취임 전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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