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시 공약사업 부풀리기 ‘꼼수’ 논란
[단독] 대전시 공약사업 부풀리기 ‘꼼수’ 논란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11.24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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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사업 106개 中 완료사업 18건…임기 내 마무리 사업 적어
예산 부족과 실효성 문제로 28건 사업 조정, 일부 사실상 ‘폐기’
장동혁 위원장 “이행율 부풀리기 이장폐천, 실행 의지있었나 의문”
대전시
대전시  2021년 3분기 공약이행 자체평가 결과.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민선7기 대전시정의 핵심 공약 대다수가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으나 '정상추진' 또는 '임기 후 계속추진' 사업으로 분류해 높은 목표달성률을 표기, 이행률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2021년 3분기 공약이행 자체평가 결과 106개 약속사업 중 18건의 사업을 완료했고 정상추진이 34건, 임기 후 계속사업이 53건, 일부추진 1건 보류 0건으로 종합적인 목표달성률을 99.4%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상추진'이나 '임기 후 계속사업'으로 분류된 공약 가운데 상당수는 사업이 행정상의 문제로 보류·축소되거나 임기 후에도 실현이 어려운 사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중장년 은퇴자를 위한 새로시작재단 설립’ 공약의 경우 기존 유사조직이 있다는 이유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 운영하기로 조정됐다.

도심 속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던 일명 ‘둔산 센트럴파크’ 공약도 사업비를 기존 20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축소 후 ‘도심생태 녹지 축 연결’ 사업으로 전환됐다.

특히 시는 약속사업에 총 2조4462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으나 정작 예산 확보액은 1조7313억원으로 70.7%에 불과했으며, 올 11월 기준 예산집행액은 1조3378억원으로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총 28건의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조정되거나 사실상 폐기됐으며 예산이 미배정되거나 부족한 사업도 행정상의 절차를 추진 중이며 추후 국가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임기 후 계속사업에 포함해 공약이행도를 부풀렸다.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일각에서는 대전시가 무리한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음 정권에 책임을 미뤘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 주요 브랜드 사업 중 임기 후 추진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2000개 창업기업 육성 906억원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 2450억원 ▲미세먼지 저감프로젝트 514억원 ▲베이스볼드림파크 건설 1360억원 ▲보문산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777억원 등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대다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 유성갑당협위원장은 “대전시의 공약 이행률을 보면 시민 중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으로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라며 “시에서 내놓은 주요 브랜드 사업이 좌초되는 원인은 대전시의 의지부족과 충분한 숙의과정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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