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대전 유성 갑, 더불어민주당)이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강화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제도는 이공계 학위를 받은 사람이 군 복무를 대체해 기업부설 연구소나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에서 3년간 연구·개발 업무에 투입하는 제도다.
전문연은 제도는 대체복무병역제도와 과기핵심인재양성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담당해왔으나 연구원의 근무태도 불량과 일탈, 부실복무가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2019년 7월 전문연구요원제도 감축방안을 발표한 뒤 2021년 4월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전문연구요원의 복무방식을 변경했다.
26일 KAIST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5곳의 과학기술단체는 ‘기술패권 시대 전문연구요원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 의원은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해 “미 국무부는 기술협력국을 별도로 창설해 과거 가치·군사 동맹을 기술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동맹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한다”며 “저출산 고령화의 엄중한 현실 국방부나 병무청에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군사력의 기준은 재래식 군사력에서 국가가 가진 과학기술 역량이 핵심이자 국력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현대전의 특징도 기술전의 양상을 띠면서 향후 연구하고자 하는 전문연구원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 깊이있고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UNIST 윤새라 학생처장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기술패권, 기술주권시대 전문연구원 제도가 국가경제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해왔고 좋은 인재도 배출해 필요성을 입증해왔다”며 “학생처장을 하면서 일선 교수들이 가장 예민한 것이 바로 전문연구원 제도로 매우 높은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처장은 “과기원의 설립 취지는 좋은 학생을 대학원까지 연구에 공백없이 훌륭한 인재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현 상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