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봄] 김창견 기자 = “쌀값 안정을 위한 충청권 국회의원 일동은 정부에서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7일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1명은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추곡수매 촉구 성명서’를 통해 쌀값 안정으로 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시장격리곡 수매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에 시장격리곡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정부는 공공비축곡 1차 수매만 했을 뿐 쌀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시장격리곡 2차 수매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격리곡 제도는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10월부터 12월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는 매입·격리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날 의원들은 “올해 쌀이 10.7%나 과잉 생산되고 가격은 7% 이상 하락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쌀값 안정대책이 마련돼 있음에도 실행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 우려가 크다”고 성토했다.
실제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t으로 지난해보다 10.7%가 초과 생산됐다. 이에 따라 10월5일 20㎏ 정곡 기준 5만6803원이었던 쌀값은 지난 5일 5만2586원으로 두 달 사이 7.4%가 하락했다. 또 지난해 12월5일과 비교해도 1741원이 낮다.
지난해 생산된 구곡(舊穀)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올해 생산된 햅쌀이 누적돼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의원들은 “2020년 현재 농가부채는 가구당 3758만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여기에 쌀값 하락까지 더한 상황은 쌀 산업은 물론 농업의 기반까지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전국 농가는 쌀값 안정을 위한 2차 추곡수매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는 신속한 시장격리곡 매수 조치로 쌀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쌀값 안정을 위한 성명서에 동참한 충청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강준현(세종을), 강훈식(충남 아산을),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도종환(충북 청주흥덕), 문진석(충남 천안갑), 박영순(대전 대덕), 변재일(충북 청주청원), 어기구(충남 당진), 이정문(충남 천안병),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장철민(대전 동구), 홍성국(세종갑), 황운하(대전 중구) 등 13명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론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이명수(충남 아산갑), 이종배(충북 충주),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등 7명과 무소속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등 총 2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