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공수처가 무능논란에 불법사찰 의혹까지 받게되니 매우 개탄스럽다”며 소회를 밝혔다.

29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등은 그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며 “불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부분을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와 추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법적 근거와 영장에 따라 했더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법치주의에 의하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함에도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짐작된다”며 “나아가 그 통신자료 조회가 과연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영장주의에 적합했는지 의문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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