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vs 중구의회 인사권 충돌…논쟁 포인트는?
대전 중구 vs 중구의회 인사권 충돌…논쟁 포인트는?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2.01.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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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위법·부당한 인사발령 거부" VS 중구 "협의할 의사 없고 소송시 법적 대응"
김연수 중구의장이 4일 기자회견을 통해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연수 중구의장이 4일 기자회견을 통해 1월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지난 1일 단행된 대전 중구의회 전문위원 인사발령을 두고 벌어진 대전 중구와 의회간 충돌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회 측은 집행부가 전문위원 인사발령을 철회하고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구 측은 소송 시 법적대응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2일 제239회 임시회를 자리에서 안선영 의원 등 6명이 의원이 제안한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위반에 따른 1월1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취소 소송 등의 건'을 의결했다.

안선영 대전 중구의원.
제안설명을 진행하는 안선영 대전 중구의원.

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중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2022년 1월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이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및 대전시 중구의회 사무국 직원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중구의회 차원에서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중구청장은 어떠한 사전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을 통보했다”고 제시했다.

의회 측은 이번에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직원은 이미 2017년도에 의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의원의 요청자료 중 반려된 자료를 총무국에 유출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 정례회 기간 중 예외적으로 본청으로 전출시켰던 인물로 전문위원직을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김연수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 부구청장 인사발령 당시 중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수호를 내세우면서 대전시장을 무시하고 자체 승진을 결정했으나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시에는 지방자치법의 준수도 의회의 동의도 없었다”면서 “같은 법도 중구청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 적용되면서 중구청 직원들은 인사철마다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 중구의회가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거부하며
대전 중구의회가 임시회 폐회 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의 인사발령을 철회할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중구 측은 “당시 신규 5급 공무원이 5명 있었으나 아무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의회의 동의는 받지 못했으나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인사발령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중구는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협의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응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의회 측은 법무법인과 접촉해 소송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중구의회에서 어제 방문했으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면서 “자문요청 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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