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 하루 만에 탈당? 민주당서 무슨 일이?
검찰 고발 하루 만에 탈당? 민주당서 무슨 일이?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2.05.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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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찝찝한’ 선수교체, 대전 대덕구도 내홍 불씨
김태성 무소속 출마 선언 “혐의 입증 없이 탈당 요구해”
김태성 대전 대덕구의장.
김태성 대전 대덕구의장.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민주당이 대전서 공천문제를 두고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6·1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태성 대덕구의장이 11일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의 공식적인 탈당 원인은 지난 10일 선관위가 발표한 기부행위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탈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11일 대전시선관위에 따르면 김 후보는 봉사단체 관계자 3명과 함께 850만원 상당의 양파와 15만원 상당의 김을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했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김 후보가 일부 구민에게 명함을 건네줬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전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김태성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해 민주당 예비후보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품혐의로 고발된 후보로 인해 대전 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유권자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지난 20년간 해오던 봉사활동이 당 내홍으로 인해 선거운동을 변질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탈당 사유에 대해 “해당 봉사활동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건 맞지만, 선거운동이 아닌 이유를 충분히 소명했고 입증된 혐의도 없다”면서 “그런데 당에서 조사 하루 만에 공천을 포기할 것을 종용했으며, 이 과정에 많은 압박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김 후보는 “선관위 고발부터 탈당 요청까지 일련의 과정이 하루만에 진행된 것을 보면 아는 당에서 공천을 원하는 후보에게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부조리에 더는 당에 남아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해 탈당하게 됐으며 앞으로 무소속으로 시의원 출마를 향한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의 혐의는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이날 시당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아직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로 부당한 인권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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